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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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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인 식품의 질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경유값 인상,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지금까지의 성(省)에너지 정책(에너지 절약 및 효율 우선정책)과 함께
앞으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정책도 병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에 힘쓰기로 함
①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디젤엔진(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②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 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세먼지 발생현장의 방진집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③ 노상소각,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노후차량이 배출하는 먼지 등 생활 주변의 배출원에 대한 대책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바꾸어 줄 것을 주문하였음
④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능력 강화를 위해 측정소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배출원 정밀 분석을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배출원별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⑤ 중국 35개 도시의 오염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자료 공유 도시를 확대하고, 중국과 공동추진해온 미세먼지 오염 저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⑥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오염원별 배출정도, 건강위해정도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함
⑦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정부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투자, 비용절감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 ★[보도자료]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결과(1606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