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9.12 지진 관련 종합대책 제2차 당정간담회 결과
- 작성일 2016-09-18
-
◦ 새누리당은 9월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 13일 긴급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피해 현황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일만인 오늘 제2차 당정간담회를 개최함.
◦ 역대 최고 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에 따른 폭우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오늘 당정간담회에서 당과 정부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다짐하였음.
◦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지진대책과 관련한 법적체계가 다른 자연재해들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관련법을 철저히 점검하여 빈틈없는 지진발생 매뉴얼과 사후 지원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여당도 내진보강 예산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임을 밝혔음.
◦ 또한, 지진 발생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원자력발전소와 각종 문화재를 포함한 국가 주요시설과 주요 건물, 주택들의 내진보강을 촉구하였음. 특히 즉각적인 재난방송과 안전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 지진 예방책을 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우리나라는 지진 전문가와 관련 장비, 연구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지진 재난 관련 종합 컨트롤타워 설치를 검토해줄 것을 요구함.
◦ 경주에서는 어제(17일) 오후에도 규모 2.1의 여진이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기간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지진 피해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민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심리치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하였음.
◦ 아울러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함. 특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저수지 내진설계·시설 보강 관련 예산 검토를 요구하였음. 정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내 복구 작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천년고도의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불국사 대웅전의 기와가 파손되고 첨성대의 기울기가 심해지는 등 중요 문화재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음. 정부는 기결정된 긴급보수비 지원과 함께 추가지원을 통해 문화재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폭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안전점검과 함께 복원 작업에 더욱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음.
- [보도자료] 9.12 지진대책 당정간담회(9.18)_최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