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경주 현장최고위 결과
- 작성일 2016-09-22
-
□ 회의 개요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지도부는 21일(수)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진 상황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점검하였음.
◦ 금일 회의에는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울진군수, 해당 의회 의장단, 주민 대표도 참석하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 궁금증을 청취하였음.□ 주요 점검내용
◦ 원자력발전소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 원전이 6.5 ~ 7.0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데 모든 국민이 이를 믿고 안심해도 되는지, 이외에 어떤 안전 대책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음.
◦ 최근 기존 원전의 내진 성능을 7.0 으로 강화할 것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완료해 줄 것 또한 요구하였음.
◦ 무엇보다 월성과 고리 원전이 들어선 양산 단층대가 활성단층임이 밝혀질 경우, 기존 원전 운용과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
◦ 금번 진앙지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는 물론, 전국 단층대의 활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재조사해 줄 것도 요청하였음.
◦ 한수원은 월성, 고리 원전은 내년 말, 나머지 원전은 2018년 말까지 내진 성능 강화를 완료하고, 향후 추가 건설 예정인 원전의 경우 신형 원자로를 사용하고, 7.5 규모까지 견디도록 설계할 것이므로 안전성이 강화되지만, 향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더욱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 9.12 지진 이후 수동 정지 상태로 정밀 안전점검 중인 월성 원전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 계통, 기기의 성능을 최종 확인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 앞으로 정부가 국민께 지진 대응 요령을 더욱 신속히 알리고, 다음 달 민방위 훈련 기간을 이용하여‘범국민 지진 대피 훈련’을 집중 실시하는 등 대국민 지진 교육과 훈련을 조속한 실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음.□ 당의 후속 조치
◦ 당은 지진방재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전국 활성단층 및 지진 위험 지도’가 최대한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임.
◦ 아울러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건축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요구할 것임.
◦ 지진 전문가 양성,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 지진계측소 확대, 대피장소가 될 공공건물 내진 보강 등 기본적인 지진 대비 예산도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무엇보다 9.12 지진 이후 경주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매우 큰 만큼, 정부대책반에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등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경주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 [보도자료] 경주 현장최고위원회 결과(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