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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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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10.10(월) 08:00 태풍 ‘차바’ 피해 대책 관련 제3차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1, 2차 당정에서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당이 요구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 참석자 : 별첨 (총 27 명)□ 참석 장․차관들은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국민안전처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억원 긴급 지원(10.6), 재난지원금 23억원 조기 지원(10.9) 완료
- 국무조정실 : 재난지원금 조기지급 방침 결정(10.5),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70% 정부 보상 검토 등을 포함, 종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 필요시 재해 예비비 신속 투입,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지원
- 교육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통한 보험금 선지급(복구비 소요액 50%) 및 사후 실소요액 전액 지원, 피해 학교 재학생 수업료, 교재비 지원
- 행정자치부 : 금일(10.10) 중 울산 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10.7), 자원봉사자 1만여명 및 국민운동단체 1만여명 복구현장 지원(10.9 현재)
- 농림축산식품부 : 피해지역 벼 우선매입 추진, 재해보험 가입농가 손해평가 조기 실시(10.11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 자금 우선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및 경영정상화자금 융자, 침수시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납부 1개월 유예 및 특별재난지역 납부 감면
- 보건복지부 : 중앙방역비축품 지원(10.6), 침수지역 중심 감염병 예방수칙 집중 홍보
- 국토교통부 : 입주가능한 임대주택 확보해 거처로 제공하도록 수요 조사, 국가 하천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비 우선 지원, 침수차량 무상점검, 울산시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 해양수산부 : 피해 선박에 대해 전파 시 지원하는 보조금액의 50% 지원, 부산 해운대와 마린시티, 송도 해수욕장 등에 방파제 건설 추진
- 금융위원회 :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및 보험료 납입 유예
□ 당은 지난 6일 제2차 당정 이후 정부가 당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중인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부처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지원책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
□ 또한 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이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 가능하면 오늘 중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일부 읍․면․동에만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지원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농작물 피해와 관련,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신속한 지원을 주문하고, 현재 농수산물 재해보험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재해보험의 근본적 정비 방안을 논의키로 함.
□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매뉴얼과 기준 마련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부처별로 태풍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 [보도자료]161010 제3차태풍피해대책당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