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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관련 현장방문 결과
- 작성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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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금일(10. 12, 수) 07:30 인천 만석부두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치장을 찾아 지난 7일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할 당시의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중국어선 단속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음.
□ 우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태는 물론 태풍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재난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음.
□ 이정현 대표는“단속도 좋지만 중국 어선들이 거의 살인의도를 갖고 달려든 상황이므로, 최우선은 무엇보다 우리 해경의 안전임”을 강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음.
□ 해경 내 서해5도 전담 조직(경비단) 창설 관련또한, 이 대표의 제도 관련 애로 사항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는“인천에서 출항하면 10시간 이상 작전인데 이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 경비단이 필요함”을 요청하였음.
이에,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킬 정도로 중국어선들의 저항이 난폭해지고 있고 서해5도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단속이 어려워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경 내‘서해5도 전담 조직(경비단) 창설’과 관련한‘당정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해경고속단정 침몰시킨 중국어선 선장 끝까지 추적 ·처벌 및
실효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 당부한편, 참석자들은 해경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선장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중고위급 회담 등 외교부에 중국과 더욱 적극적인 협상을 해줄 것과, 아울러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협력강화를 촉구하였음.□ 1천톤급 경비정 추가 확보 관련
최근 해경 함정 건조 예산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었지만
추가로 1천톤급 경비정 확보, 단속인력과 장비 보강 등의
예산확보를 요청하였고,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하였음.□ 서해 5도 주민 육지왕래 편의 확보 위해 필요 예산 확보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육지왕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연안 여객선 운용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협의체 구성 관련
또한, 제기된 제반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보도자료]161012 중국어선불법 조업 단속강화 현장방문(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