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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제4차 태풍 '차바' 피해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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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금일(10.16, 일) 15:00 제4차 태풍 ‘차바’ 피해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피해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정현 당대표는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도로교량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피해와 지역민들이 피해수습에 있어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태풍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우선,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부산 사하, 경남 양산,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또한, 피해가 극심한 울산 중구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 지역신용보증기금 지침을 변경하여 보증요율을 평시 0.5%에서 0.1%로 낮추어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상인들의 재기 지원
- 태화‧우정시장 영업 재개시 홍보, 판촉, 각종 이벤트 등 경영 활성화 대책 실시
-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 유수지 시설의 설치를 개선복구사업으로 지정하여 금년내 착수
-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전기료 감면 적극 검토
- 태화시장권역 주차장 조성과 아케이드 설치, 시장 접근도로 개설,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쇼핑환경 개선 지원
□ 이 외에도 태풍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주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시키로 하고, 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 지역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체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키로 하였음.
- ★[보도자료] 4차 당정협의 결과(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