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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전기요금 당정 T/F · 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 결과
- 작성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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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전기요금 당정T/F와 전기요금개혁본부는 금일(11.15, 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당정T/F로부터 그간 논의된 검토안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연석회의 결과 당은 “착한 전기요금”, “정직한 전기요금”을 목표로 전기요금 원가 공개,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음.
첫째, 12월 1일부터는 개편된 요금체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어야 함. 개편안 마련이 지연되더라도 요금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음.
둘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현재 6단계인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할 것과 11.7배수인 누진배수를 상당 폭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함.
셋째,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넷째, 다자녀 가구, 편찮은 어르신이 있는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상당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음.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동시에 에너지 과다 사용자(수퍼 유저)에게는 추가 부담이 부가되도록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다섯째, 주택용 전기요금의 수익으로 산업용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금일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전기요금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161115_보도자료_전기요금2(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