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16 국정감사 백서」발간 - 민생 해결, 국민 안전, 국가 안보 국감 노력 - ,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 김광림) 는 2016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10대 민생본부」의 주요 활동 내용을 담은「2016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였음.
□ 백서 내용은 ▲상임위별 평가 및 향후과제 ▲10대 민생본부 활동성과 ▲의원별 주요성과 목록으로 구성되었음.
※ 의원별 주요성과 세부 내용의 경우, 당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서 (https://goo.gl/oeGkRG) 다운로드 가능
□ 국정감사 초반, 당 정책위는 야당의 일방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로 인해 발생한 국정감사 공백을 메우고자, 「10대 민생본부」를 즉각 구성, 민생 챙기기 노력을 경주하였음.
이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 정책위는 「10대 민생본부」의 취지를 살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민생, 안전, 안보’ 국감을 위해 노력하였음.
□ 첫째, 주요 민생 현안인 청년실업, 전세난, 전기요금, 쌀값 폭락 등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이후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하였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우리 해경의 대응능력 강화와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음.
□ 셋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 확보와 조속한 방위력 증강을 주문하였음.
□ 이외에도 지진 대책, 한진해운 사태 등 주요 민생문제에 대해 수시로 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음.
□ 앞으로도 정책위원회는 「10대 민생본부」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무엇보다 향후 국회가 정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 나갈 것임.
2016. 11. 23(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