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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2017년도 예산안 당 정책사업
- 작성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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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ㆍ교육 예산 : 8,914억원
◦ 누리과정 국고 지원 : +8,600억원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만원 인상(20→22만원) : +123억원
◦ 교사겸직원장 수당 월 7.5만원 지급 : +109억원
◦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신축 15개소, 리모델링 15개소 추가) : +35억원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6억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41억원
② 어르신 지원 예산 : 35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01억원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 +51억원
※종합서비스 대상자 2,500명 추가하여 추경규모(4,186명) 유지
◦ 대한노인회 지원 : +2억원
③ 지진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 예산 : 1,400억원
※공공 주요시설(국가어항, 철도, 국도교량 등) 내진보강, 수리시설 개ㆍ보수(+243억원),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연구(+30억원), 활성단층연구(+20억원) 등
④ 쌀값 안정대책 관련 예산 : 5,237억원
◦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 : +5,123억원
◦ 쌀 소비 확대 : +12억원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확대(+4억원), 안정생산‧공급특화단지 육성(+7.5억원)
◦ 밭농업 로봇화 기술개발 : +12억원
◦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 +7.4억원
◦ 생명자원 부가가치제고 기술사업 : +6억원
◦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농금채 발행액 이자 지원 확대) : +77억원
⑤ 방위력 증강 관련 예산 : 2,824억원
<방위력 개선> : 2,049억원
◦Kill-Chain 전력강화 +1,089억원, KAMD 조기구축 +263억원 등
<전력유지> : 775억원
◦ 병영시설 전기료 부족분 지원 : +553억원
◦ 동원예비군 훈련 지원 : +39억원
※동원예비군 생활관 냉난방기 설치(+27억원), 훈련실비 현실화(+12억원)
◦ 동해안 경계 과학화(철책 관련) : +52억원
◦ 기타 장비유지 등 : +131억원
⑥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 128억원
※지도선 건조(+122억원), 단속장비(+1.7억원), 남해단 신설 경비(+4.7억원) 등
⑦ 미세먼지 대책 및 생활안전 예산 : 132억원
◦ 미세먼지 대책 : +82억원
※초미세먼지 측정장치 도입 등(+37억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45억원)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흡입독성 시험 시설 구축) : +50억원
⑧ 일자리 예산 : 1,038억원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약 +500억원(목적예비비)
◦ 노인일자리 단가 2만원 인상(20→22만원) : +261억원
※‘17년 2만원, ‘18년 3만원 인상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38억원
◦ 보조교사 인건비(보조교사 2,650명 증가) : +129억원
◦ 청년일자리 포털 개발(앱 기반) : +10억원
⑨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 : 615억원
◦ 재래시장 화재피해 대책 : +315억원
※재해피해 융자지원 사업 (+200억원), 전통시장 화재위험 점검 사업 (+105억원),
전통시장 선진화방안 연구용역비 (+10억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300억원
⑩ 경찰 방탄ㆍ방검복 지원 : 17억원
⑪ 탈북민 의료지원 강화 : 8.8억원
※탈북민 의료지원(+3.5억원), 탈북민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및 탈북민 의료상담실 운영사업 (+2.5억원), 하나원 교육생 건강관리 지원 의료장비(+2억원)
⑫ 사회적 약자 지원 : 1,515억원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150억원
◦ 긴급복지 : +100억원 (‘16년 추경 회복 수준)
◦ 생계급여 : +511억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100억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 +30억원
◦ 장애인 지원 강화 : +418억원
※장애인활동지원(+297억원), 장애인연금(+50억원), 장애수당(기초)(+45억원), 농어촌 장애인 주거급여 지원(+9억원), 발달장애인지원(+10억원),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함께누리) 지원(+2억원) 등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월 15만원 추가 인상(전년 대비 총 25만원 인상) : +30억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4억원
◦ 학교 예술 시간강사 인건비 : +27억원
◦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지원 강화 : +67억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43억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35억원
- [보도자료] 당정책사업(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