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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대구 서문시장 화재 후속조치 종합점검 당정협의
-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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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은 지난 12.2(금) 1차 당정협의에서 요구한 상가시설 내 화재감지기·스프링쿨러 및 방화구획 설치 등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內 안전점검 항목 105억원 증액(총135억원),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선진화방안 연구 용역비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총500억원)을 2017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 정부는 피해복구 지원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특별재난지역 검토) 피해조사 기간(약 2주 소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까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 (특별교부세 지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 완료,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최대한 지원 검토
- (현장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금일(12.8)부터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 15명으로 구성된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 또한, 피해자지원 통합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
- (세제·공과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유예, 상하수도요금 면제 및 전기요금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
- (국민성금 모금) 현재까지 약 7억원 모금 완료, 연말까지 모금 예정. 더불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대구시 재해구호기금 380억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1.0%→0.1%)
- (임시시장 확보 등 복구지원) 임시시장 부지선정 추진 중, 화재취약시설 정비예산(105억원) 서문시장 우선 투입, 임시시장 활성화 마케팅 및 홍보비용 지원
- (교육비 지원) 초중고 대상 급식비·학비 등 교육비 지원 완료,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원 검토
- (서민금융 지원) 기업은행·새마을금고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미소금융 신규지원 등
□ 이에, 당은 서문시장 4지구 이외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도 화재취약 현장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추가 요청하였고, 저신용등급 피해상인들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특례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서문시장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인들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서문시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 [보도자료] 대구 서문시장 종합점검 당정(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