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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 결과
- 작성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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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은 우선 유일호 경제부총리로부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였음.
□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중첩되면서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대외 위험요인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내 요인과 결합하여 위기 가능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하였음.
□ 통계청이 최근 발표(12.22)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 등록사업자는 479만개로 작년보다 1만 2천개가 감소하였고, 이 중 월 매출이 100만원 이하인 곳은 2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가계부채 또한 1,300조를 돌파했고 시장금리가 1%p 더 오를 경우 한계가구수는 143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 특히 바닥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 두 축이 모두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다행히 올해 세수 상황은 나쁘지 않은 만큼 당은 정부에 지금은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대책으로 경제를 살려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당은 내년 1/4 분기에 재정이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1/4 분기에 30% 이상,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특히 재정은 집행 타이밍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양을 집행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까지는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하여, 당과 정부는 4대 서민 정책자금(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을 2조 3천억 추가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기술 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12조원, 민간 은행에서도 13조 4천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였음.□ 아울러 당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최근 남해안벨트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 장‧차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 알아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음.
특히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원 정책이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유보됐던 대형 3사의 추가 지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관련하여, 급상승하고 있는 계란 값 안정을 위해 항공 수입 운송비 지원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수급안정사업 예산 12억원을 활용하여, 계란 항공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더불어 당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기업 사재기 점검 강화를 요청하였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비 신속 지원을 통해 AI 피해를 조금이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당은 내년 만료 예정인 13개 생계형 적합업종의 보호기간 연장 검토를 적극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상권영향평가에 ‘이미용업’을 추가해 대규모 점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음.□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당은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이에 정부는 내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2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당은 전년보다 빨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를 위해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내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을 1.7% 인상하여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보호 등 대상자별 공적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새누리당은 정치가 곧 민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생안정과 국정 안정, 국민 행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림.
- [보도자료]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_1223(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