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물가점검회의」결과
- 작성일 2017-01-17
-
○ 오늘 민생 물가점검회의에서 당정은 최근 채소류․계란, 가공식품 등 생활밀접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인식하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대비하여 생활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설 기간 서민의 명절비용 부담을 덜고 성수품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기간(’17.1.13~26) 중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 및 할인판매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 (배추·무) 일일평균 공급량을 배추는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격하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추가 출하를 당부하였음.
‣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정부 물량 직공급 및 할인판매*로 소비자에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였음.
* (배추) 1,100톤 2,500원/포기(△40%), 무 1,300톤 1,500원/개(△50%)- (사과·배) 설 특수에 대응하여 사과는 일평균 350톤에서 850톤으로, 배는 300톤에서 800톤으로 2~3배 확대 공급하고 필요시 물량확대도 당부하였음.
- (축산물) 쇠고기는 일평균 60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483톤에서 2,979톤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음.
‣ 특히, 한우 할인판매(1.16~28, 30~40%)와 한우 직거래장터 운영(30% 할인, 1.20~22) 및 온라인몰을 통한 직거래 판매(20% 할인)을 통해 서민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음.‣ 계란은 농협 계통 비축물량(600만개)과 AI방역대 내의 출하제한 계란(2,000만개) 및 생산자단체 자율비축 물량(1,000만개)을 설 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수입촉진을 통한 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촉구하고, 아울러 현재 50%인 신선란 수입 지원비 상향(100→150만원/톤) 및 할당 관세 추진으로 수입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음.‣ 현재 미국 외에도 가까운 동남아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생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주 말부터는 시중에 수입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를 당부하였음.
- (수산물) 정부비축물량 7,200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하고 직거래장터, 바다마트, 수협쇼핑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설 이후에도 배추·무의 가격 하향안정을 위해 봄작형의 조기출하를 적극 추진토록 당부하였음.
○ 한편, 설 성수식품․농축수산물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 계란 사재기 단속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설 기간 건전한 유통질서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음.
○ 라면, 콩기름 등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이후 편승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음.
- 올 1월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을 통해 주류 가격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행정 조치를 요청하였음.
○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당은 정부가 동절기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요금을 동결하도록 요청하였고, 지방상수도요금 등 일부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폭 조정, 인상시기 분산 등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2,000여개)를 금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수수료가 있다면 폐지 혹은 인하할 방침임을 밝혔음.
○ ‘김영란법’에 대해, 당은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행령의 개정을 당부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앞으로도 당정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여 활력을 되찾고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감경기 특히 서민경기 회복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 [보도자료]170117민생물가점검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