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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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금일(2.8)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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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당 :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장능인 비대위원, 정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
○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 첫째,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소득 30% : 재산․자동차 70% ⇒ 소득 60% : 재산․자동차 40%) 지역가입자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도록 함.
- 둘째,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료 부과기준을 강화함.
- 셋째, 고액의 보수 이외의 소득(임대․이자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이에 당은, 과거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추후 논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 첫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가입자들이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하여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함.
이를 위해 당은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3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음.
- 둘째,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의 단계적 축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되어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및 ‘질좋은 입원 서비스 제공’ 등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중소병원의 운영난 해소(17년 하반기까지 ‘병상’에서 ‘환자’로 기준 변경 등 검토) ▲환자 중증도․진료과목․지역 등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 재조정 검토 등 서비스 확대 로드맵을 조정하기로 함.
- 둘째, 간호인력 공급 확보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수립‧시행(17.10)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가산 도입 ▲취업교육센터 추가 운영(총 7개소)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함.
○ 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들에게 질좋은 서비스 제공 및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로드맵을 조정하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및 처우 개선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2017. 2. 8(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