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요구
□ 새누리당은 금일(2.12, 일)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 수원)에서 구제역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로부터 최근 구제역 관련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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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당측) -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원유철･안상수 의원, 김태흠･권석창･이만희 농해수위위원
(정부측)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이정섭 환경부 차관, 김귀찬 경찰청 차장,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
□ 새누리당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줄 것은 물론 농림식품부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 현행 농식품부 주도 관리체계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마련 촉구(관련부처 : 기재부, 행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경찰청)
▲ A형 구제역이 돼지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찰, 군인력을 동원 지원
▲ 외교공관을 활용하여 A형 백신 조기수입 추진 등 방안 마련
▲ 국산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210억원 소요 추정)
▲ 전체 농가를 대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체형성율 예찰 체계 개선(현행 1마리 샘플조사 → 5마리 확대, 가축의 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샘플링)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농가에 출입차량 소독 여부(필증) 확인 의무 부여, 위반농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
- 시․군단위 현장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지원(시․군 방역업무 전담팀 신설 등)
▲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을 주문하였음
□ 아울러 각 부처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
▲ (행자부) 지자체 방역활동 지도 및 점검 강화
▲ (국방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 인력 지원
▲ (안전처) 지자체 방역비용으로 특별교부세 신속 지원
▲ (환경부) 침출수 유출 등 매몰지 환경관리 철저
▲ (경찰청) 방역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건 신속 처리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였음
□ 중간유통상인의 사재기, 축산물 가격상승에 편승한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처벌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 새누리당은 금번 구제역 발생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정부와 유기적 협조로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2017. 2. 12(일)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