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우택 선대위원장 교육공약 발표문
2017.4.12(수)
ㅇ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을 결정짓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ㅇ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계층의 고착화와 양극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가난이 배움의 열정을 가로막지 않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계층 이동이 역동적인 사회,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 이었습니다.
다시 그 원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희망의 사다리’를 자유한국당이 놓겠습니다.
ㅇ첫째,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중위소득 이하) 자녀들을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취업때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취업후 독립하였을 때는 더 이상 저소득층 가정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 주인공이 되고, 또 어린 후배들의 멘토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예) 저소득층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제공, 저소득층 대학생 우선 장학금 지원, 대학 졸업시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및 EBS 프로그램 세분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ㅇ둘째,‘취업후 학자금 대출’ 이자(현행 2.5%)를 무이자로 전환하여 신규 대출자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주거난·취업준비비용 등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의 무게에 짓눌려 삽니다.
취업이 되고 일정 이상의 소득수준이 되었을 때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 자리잡을 때까지 대출받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중 부실채권(약5만5천여명)은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셋째,‘0(영)학점 0(영)원’을 원칙으로 졸업유예생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경쟁으로 인해 1만8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많은 대학들이 최대 70만원의 졸업유예 비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비용을 줄이는데 대학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ㅇ넷째, 학제를 개편하여 사회 변화에 맞는 다양한 인재들이 공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선거연령 인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양한 현장 체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자유학년제’를 확대 시행하고, 중학교 3년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교과과정에 직업교육과 창업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AI(에이아이, 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진로적성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학생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미래형으로 바꾸겠습니다.
ㅇ균등한 교육의 기회, 희망의 사다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저소득층 서민 자녀가 당당하고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