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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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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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13(목)
◦ 어제 ‘교육 격차해소’ 정책 발표에 이어,
오늘은 제2탄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인구가 곧 미래다’ - 저출산 극복
◦ 인구는 곧 ‘미래’이자, ‘국가 번영의 제1조건’임.
그런데 지금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
-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 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인구 절벽 문제 해소의 ‘핵심’은
‣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부담,
‣ 청년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것임.
- 자유한국당은 ‘출산․ 보육․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저출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임.
◦ 먼저, 교육 부문의 경우 어제 발표한 공약으로 갈음하고,
출산․ 보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출산․ 보육]
◦ 첫째, 임신․ 출산․ 육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음.
- (임신기)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하도록 ‘임신기 육아휴직제’ 도입
- (출산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현재 150만 원→ ‘20년까지 200만 원)
- (육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 확대(1년→ 2년),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회→ 2회)
- 또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음.
◦ 둘째,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α(플러스 알파)’로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등록금 포함) 100% 지원하겠음.
◦ 셋째,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현행 40%→ 80%, 최대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자녀 대상범위 확대(현행 만 8세→ 만 12세까지), ‣‘아빠의 달(두번째 육아휴직)’ 확대(3개월→ 6개월) 및 급여 인상, ‣ 자동육아휴직제 등으로 엄마․ 아빠의 안정적인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음.
◦ 넷째, 저출산 극복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인구정책수석을 신설하겠음.
◦ 이 외에도 ‣ 직장 및 가정어린이집과 취약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 특히 신도시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제대로 확보․ 운영, ‣ ‘미래 주인공’을 보듬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겠음.
◦ 또한 ‣ 임신 前 진찰 및 건강검진 지원․ 임신 계획 중인 여성에게는 엽산제 제공으로 예비 엄마들 건강지원 강화, ‣ 대한민국 어디서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만취약지역 분만시설 보강 및 산부인과 의사 지원, ‣ 아이사랑센터 설립 통해 임신부터 보육까지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지원하겠음.
[청년․ 경력단절 여성]
◦ 청년과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꾸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음.
- 청년 포함 일자리 정책은 조속한 시일 내 후보께서 발표하실 예정임.
◦ 첫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이 최소 2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장하겠음.
◦ 둘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음.
◦ 셋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 공공임대 30만 호,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 호, ‣ 2030세대 임대료 보조하는 ‘주택수당’ 신설하여 10만 가구 지원, ‣ 공공분양 5만호 까지 총 100만 호 주거를 지원하겠음.
◦ 이 외 ‣ 청년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마련, ‣ 대학생 교통요금 30% 할인 제도를 확대하겠음.
◦ 임신․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관련 부처 인프라 연계 통한 창업지원 강화, ‣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 제공해 ‘재취업과 창업의 문’을 열어드리겠음.
???? ‘편안한 노후가 또 다른 국가행복’ - 어르신 복지
◦ 저출산 극복과 함께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령화 사회’고,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노후가 ‘또 다른 국가 행복’이 될 것임.
-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은 ‘건강과 소득’이며,
자유한국당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첫째, ‘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현행과 동일)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음.
◦ 둘째,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기준금액 2만원으로 인상, 2만원 초과 시 단계적 정률구간 설정), ‣ 지자체별 노인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비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음.
◦ 셋째, ‣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 치매등급기준 완화, ‣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실시 등 치매 3대 고위험군 적극 지원, ‣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를 통해 치매 걱정을 확 덜어드리겠음.
◦ 이 외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 홀로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 ‘차별 없는․ 불편 없는․ 소외 없는 삶’ - 장애인 복지
◦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불편 없는, 소외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국민 행복’일 것임.
◦ 자유한국당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첫째,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 원 인상(현행 2~8만 원→ 10~16만 원)․ 장애수당 4만 원 인상(현행 4만 원→ 8만 원)하겠음.
◦ 둘째, ‣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 장애인 재활치료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급,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도입,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음.
◦ 셋째, 장애의 특성․ 기능 제한․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도록 장애등급제를 개선(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음.
◦ 넷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겠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5조 1항 법적 기준 완화 통해 법정 대수 확대 (현행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150명 당 1대)
◦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행복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음.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