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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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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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14(금)
◦ 오늘은 노동부문 격차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만드는 힘」발표를 하겠음.
◦ 먼저, 비정규직 부문 개혁 관련 말씀드리겠음.
- 현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5포세대, 7포세대를 넘어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삶포세대’로 불리울 만큼 심각한 취업난일 것임.
겨우 취업에 성공했어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88%에 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임.
◦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음
[비정규직 부문 개혁]
◦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만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전원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둘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음
‣동일기술, 난이도 업무 수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동일 보상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빈번한 비정규직 사용,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요율 할증 등
패널티 제도를 신설하겠음
- 또한, 동종·유사 업무 범위 조정 등 차별시정 제도를 보완하고, 5인 미만으로
차별시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하겠음.
- 더불어,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현장 지도 감독도 강화할 것임.
◦ 셋째, 택배기사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강화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가입 의무화 추진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새로운 특수고용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한 보호 강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추가 확대
등을 추진하겠음
◦ 넷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고,
지급수준 및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음
◦ 다섯째,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운수업 등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근로시간 사각지대를 해소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해 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상향해 나갈 것임.
단,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임
[공공부문 개혁]
◦ 다음으로,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 개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음
◦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됨.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5조원으로 무려 국가 채무의 86%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자유한국당은 ‣ 공기업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이루고자 함
- 먼저,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임원후보 추천 시에는 단수 추천을 금지하겠음.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에는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을 명확화하겠음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을 명문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하여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겠음
- 또한, 전담 상설조직을 신설하여 5년 주기로 공공기관 경영점검을 시행하겠음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을 통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 경제불황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가 매우 열악해지고 있음.
◦ 이에 자유한국당은 어제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여 생계형 서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음.
-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사면 등 검토)을 마련하여
삶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청년에 대해서도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음
◦ 아울러,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삶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드리겠음.
-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행복기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채권 등 부실채권에 대한 일괄적인 해소
‣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강화하겠음. 또한,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대거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220만여명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를 특별 감면하겠음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을 ‘100만원 초과 혹은 100만원 이하 2건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되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겠음
*(’16년말 기준) 98만명
‣현행 약정금액 75% 이상 성실 납부했을 시,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음
◦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격차해소를 통해
서민들이 보다 꿈 꿀 수 있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