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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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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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현실적․ 실질적 핵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 최근 북한의 핵 위협, 전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음.
-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의 핵 실험과 47회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SL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음.
- 심지어 ‘최고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실험이 있게 될 것’이라며, 언제든지 6차 핵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뒤흔들고 있음.
◦ 이러한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음.
- 대북관․ 안보관이 확실한 ‘정통안보정당’, ‘국민수호정당’ 자유한국당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음.
■ “자유한국당의 약속”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핵에는 핵’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핵 안보’를 구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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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협의 통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비핵화 달성 시 철수 ‣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킬 체인(Kill-Chain), KAMD, KMPR 체계 전력 최우선 보강 ‣ 금년 상반기 사드체계 배치 및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조기 추진 ‣ 북한의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군사적 대비태세 구축과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 2321호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 |
???? 국방개혁계획 보완을 통한 차질 없는 국방개혁 추진
◦ 국방개혁 수립 당시(2005년)에는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2020년을 목표로 병력 감축, 장비 현대화를 계획했음.
- 그러나 지금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이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방개혁 계획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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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통한 4군 체제 개편 - 이를 통해 북한지역 내 특수작전 포함, 정예부대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에 투입 ‣ 방어 위주의 국방정책을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2030년으로 계획된 국방개혁 기간 단축 - 군 구조 개편, 첨단전력 구비시기 일치시킴 - 간부비율 41%까지 증원 통한 군 전문성 향상 |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강화를 통한 명예로운 보훈정책 구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통해 그 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이와 동시에 그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야 말로 ‘안보정신․ 보훈정신의 진정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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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240만 보훈대상자의 위상 제고 ‣ 참전명예수당(月 22만원) 10만 원 이상 인상 - 무공명예수당도 참전명예수당과 연계하여 인상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 80%) ‣ 제3현충원 조성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강화 |
???? 제복 입은 군인과 전역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께서는 열악한 병영 환경이나 구태적인 악습을 떠올리며 매일 같이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심.
- 입대를 앞두거나 군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큰 부담 혹은 학업과 경력의 단절로 인식하고 있음.
- 전역 후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오지만 실질적인 경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현역 간부들은 외국군이나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과 전역 후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음.
◦ 제복을 입은 군인과 국가 안보에 몸 바친 헌신자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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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병봉급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인상 ‣ 군 교육훈련․ 군사적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 추진 ‣ 병영환경 개선, 수신전용 공용휴대폰 확대 운용 등 소통경로 활성화 ‣ 예비군 훈련수당 현행 13,000원에서 ‘2021년까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5만원 수준까지 현실화 ‣ 군인 정년 연장, 중기복무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추진 ‣ 기업 연계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전역예정 군인의 전직지원체계 강화 |
■ “자유한국당이 ‘강한 안보․ 굳건한 대한민국’을 이끌 것”
◦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한 안보․ 굳건한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
-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음.
-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 수호에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앞장설 것을 약속드림.
2017. 4. 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