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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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잘 살게 만드는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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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활력 회복으로, 두루 잘 사는 대한민국”
◦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은 경기침체 지속과 대형유통점의 과다 진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전체 사업체 수의 86%에 달하는 560만명의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은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 560만 명 중 30%가 최저생계비 미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7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 (‘16년 기준)
◦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짐.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여 전국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두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임.
■ “자유한국당의 약속”
1.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강화
◦ 첫째, 청국장 ․ 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은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복합쇼핑몰도 월2회 의무 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겠음.
◦ 둘째,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고,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겠음.
- 평가서 작성주체를 현행 대규모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 평가서 제출시기는 지역상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도록 현행 영업개시 전이 아닌 건축허가 시 제출로 개선함.
◦ 셋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음.
◦ 셋째,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출연을 추진하겠음.
◦ 넷째,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을 강화하여 묻지마 창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음.
-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연계 ․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 점포경영 역량과 기능을 겸비한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 (24개 대학) 중 2~3개를 선정하여 외식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등을 중점 교육하는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며,
-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 공공 ․ 행정분야 등에서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음.
- 뿐만 아니라,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멘토링 등 재창업 프로그램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재취업 유도, 전국민 생애설계교육을 통한 은퇴 준비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2. 전통시장 활력 회복
◦ 첫째, ’21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설치, 아케이드 및 안전시설 보강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음.
◦ 둘째,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겠음.
◦ 셋째, 전통시장에 입주하는 청년상인들의 창업준비 ․ 점포운영 ․ 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청년몰을 대폭 늘리고,
◦ 넷째, 연매출 3~5억 구간 일반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현 1.85%), 30만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율(현 3.5% 내외) 인하도 검토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남대문 ․ 동대문 등을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매출 증가를 도모하겠음.
◦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동네 골목골목마다 웃음과 활기를 넘칠 때까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나갈 것을 약속드림.
2017. 4.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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