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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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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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 ․ 재해 정책으로, ①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②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그리고 ③지진 방재대책에 대해 발표하겠음.
1.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와 황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WHO 권고기준 및 선진국 오염도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함.
* PM10 : 서울(46㎍/㎥) → WHO 권고기준(20㎍/㎥), 도쿄(21㎍/㎥), 런던(20㎍/㎥)
◦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음.
* 중국 등 국외요인 비중은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
- 첫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 둘째,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음.
◦ 국내 생활밀착형 대책으로는,
- 첫째, 학교 ․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고,
-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를 발령토록 하여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노출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셋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발전소 밀집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겠음.
- 넷째,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하겠음.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등 관련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아울러, 경유버스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음.
2.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 우리나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4%(’14년 기준)로 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수도시설 및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
- 유럽의 경우 식수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지만, 한국의 식수댐은 73개소 6%에 불과함.
* 영국 70%, 미국 56%, 일본 47%
◦ 이에 첫째,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으로 청정원수를 확보하여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음.
- 식수댐 건설은 맑은 수돗물 정책이면서 전국적 사회기반시설(SOC) 개량․보수․건설 공약이자,
- 전국적인 식수댐 건설을 통한 지방건설 및 지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임.
◦ 둘째, 한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중수도를 확대 설치하여 물 부족 해소에도 기여하겠음. 자발적 중수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광역 중수도망 구축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를 추진해나겠음.
◦ 셋째, 수량․수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따로따로 관리하여 효율적 물관리가 곤란한 점을 개선하겠음.
-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및 노후상수관 교체를 통해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겠음.
◦ 또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하여 환경을 보전해나가겠음.
3. 빈틈없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 무엇보다, 지난해 경주지진과 수차례의 여진으로 지진 안전대책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음. 이에 당은,
◦ 첫째,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시설은 내진보강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음.
◦ 둘째, 원전에서 인접고속도로까지 방재도로를 구축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긴급구호 및 대피가 가능한 긴급교통로 및 수송로를 확보하겠음.
◦ 셋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와 해체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21년까지 미확보된 원전 해체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음.
- 원전 해체 관련 장비 개발 및 인력양성, 미국과 같은 원전 해체 선진국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또한 강화해나가겠음.
◦ 끝으로, 30년 이상 경과(전체 수리시설 1만 4천개소 중 63%)하여 재해에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강화해나가겠음.
◦ 자유한국당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책만큼은 하나 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써 ‘국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2017. 4. 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