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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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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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혼을 앞둔 한 소방관이 몸을 아끼지 않고 화재현장에 뛰어든 사연, 아무런 소방 장비도 갖추지 않아 화상을 입으면서도 불길 속의 할머니를 구출한 경찰의 사연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함.
- 이처럼 각종 사고 ․ 폭력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직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미흡함.
- 경찰관 ․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음.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경찰 ․ 소방관들의 처우를 강화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음.
1. 경찰-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경찰공무원]
◦ 사이버범죄 증가와 국제적인 테러위협 등 늘어나는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OECD 국가별 삶의 질 지표조사 결과(’16년) 치안 분야는 38개국 중 21위이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4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인구 10만명당 피살자 수(명) : 한국 1.1, 영국 0.2, 일본 0.3, 독일 0.5, 프랑스 0.6
* 밤거리 안전 응답비율(%) : 한국 67.7, 일본 70.2, 프랑스 70.6, 독일 74.6, 영국 77.8
◦ 이에 첫째, 경찰인력의 연차적 증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을 확보하고,
◦ 둘째, 경찰공무원 전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겠음.
*국정원·경호실·감사원·법원사무·교정·검찰사무·철도경찰 등
◦ 셋째, 법정 근속승진기간이 일반직 대비 7년 더 길어 승진 ․ 연금에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 이상 단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겠음.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유의 업무 외에도 학교안전, 동물구조 같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처참한 재난현장 목격과 교대근무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발생 확률이 높음.
◦ 첫째, 소방공무원 전 계급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화재진압수당을 8만원 → 20만원으로 현실화하겠음.
◦ 둘째, 소방공무원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 셋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전용으로 휴식 ․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신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
2. 공무 중 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 등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겠음.
◦ 첫째,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겠음.
◦ 둘째,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보상 폐지 및 최저보상 수준 설정 등으로 단기재직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겠음.
◦ 셋째,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 신설 등으로 공상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음.
(그 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방안, 군인정년 연장 및 전역 후 일자리 확대 공약은 지난 21일(금) 홍준표 후보가 旣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 자유한국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보답함으로써, 따뜻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림.
2017. 4.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