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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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책 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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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언론인 여러분 선거취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심.
이현재 자유한국당 공약위원장임.
ㅇ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홍준표식 ‘서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왔음. 오늘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음.
???? 개인택시 관련 정책
1)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
ㅇ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7%, 티머니(T-money) 선불카드의 경우는 1.5%임.
- 이는, 2억 미만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8%, 2억~3억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1.3%인 것에 비해 높게 적용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임.
ㅇ 또한,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개인택시 사업자와 카드사간 단일구조가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대표가맹점)를 거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영세사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 결재 수수료 1.7% 중 카드사 몫: 0.9%, 한국스마트카드 몫: 0.8% 배분
ㅇ 자유한국당은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최대 1.7%에 달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대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겠음.
- 1%대 수준(1.0~1.3%)으로 인하하여 전국 약 16만5천대에 달하는 개인택시기사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 부산시는 개인택시 카드수수료율을 영세사업자 기준인 0.8%로 낮춤
2) ‘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 관련
ㅇ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요즘 크게 걱정하고 있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 관련,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음.
- 이에, 자유한국당은 ‘택시자격유지검사제’의 일방적 추진 전면 중단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2017. 4. 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