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
|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발전시키는 힘」 |
|
|
◦ 연일 취재에 노고가 많으심. 이현재 자유한국당 공약위원장임.
◦ 금일 자유한국당은 농․어촌 소득안정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 및 우정청 승격 관련 공약을 발표하겠음.
1. 농촌 활성화 정책
◦ 먼저, 농촌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농가소득 안정 정책
◦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증가, FTA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쌀 생산 환경 변화 등에 의해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 장치가 필요함.
- 첫째,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하겠음.
농협 출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 둘째, ▶ 쌀 이외 타 작물 재배 시 소득차를 보전하는 생산조정제 실시, ▶ 또는 타 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 목표가격 변경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 인상을 추진하겠음.
- 셋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농업수입보장보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가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겠음.
* (보상방식) 지급보험금 = 기준수입 × 보장수준 – 실제수입
* (기준수입) 평년(기준) 수확량 × 기준가격
- 넷째,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해 45세 미만 ․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을 지원하겠음.
* 영농초기 생활자금 및 금용 비융 충당자금 마련으로 농고․ 농대 졸업생 등 청년층의 영농창업률 및 영농 정착 제고
- 다섯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으나 농사를 짓지 어렵고, 수익성도 내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겠음.
- 여섯째, ▶ 원예․ 과수․ 축사 등에 지능형 관리시스템 도입 및 보급 확대, ▶ 스마트 농업 사업에 정부지원금 확대(20%→ 50%) 등 스마트농업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은 높이고, 농가 부담은 줄이겠음.
- 끝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 법 기준을 현행 식사대접 3․
선물 5․ 부조 10 에서 10․ 10․ 5 로 완화하고, 농·축·수·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음.
2)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 또한, 농․어촌 지역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중 중요한 요소가 보건 의료와 교육에 대한 인프라 부족임. 농촌은 학생 수 및 교육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 이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1․2차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 의료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중학교가 없는 읍면수 395개(전체 읍면 1,403개의 28.1%)
* 1차 의료기관이 없는 면단위 35개소 / 2차 의료기관이 없는 군 단위 7개소
◦ 먼저,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음.
- 첫째, ‘1면 1중학교’원칙을 제도화하여 농․어촌 학교를 연계한 학교군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겠음.
- 둘째, 1군 1개교씩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를 육성․ 지원하겠음.
- 셋째,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등 ICT 인프라 확충․ 스마트 멘토링 등 농․어촌 학교의 ICT 기반 확충을 통해 스마트 러닝을 활성화하겠음.
◦ 이와 함께,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음.
- 첫째, 1차 의료기관이 없는 35개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고혈압․ 당뇨와 같은 농촌 고령자 다빈도 질환 진료 및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음.
- 둘째, 2차 의료기관이 없는 7개군 지역 보건소를 ‘의료원(병원급)’으로 확대하겠음.
- 셋째,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에 고령농 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음.
◦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 귀촌 인구에 대해 3억 이하 주택에만 허용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를 추진하겠음.
2. 수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
◦ 두번째로, 어촌 및 수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어촌 소득 안정 정책
◦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안정 정책으로,
◦ 첫째, 고수온 피해에 대한 현행 국가지원금 50%를 60%로 상향하는 등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음.
◦ 둘째, 첨단 양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해 참다랑어, 연어, 뱀장어 등 고부가 어종 상업화를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양식기술 개발 및 개발 완료된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을 민간에 보급 확대해 나가겠음.
◦ 셋째, 미래형 어촌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어촌의 소득을 높이겠음.
2) 해양 관련 산업 활성화
◦ 다음으로, 해양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 첫째, ▶ 해운금융공사 설립 추진, ▶ 원양선사 및 중소선형사 지원 방안 강구 등을 통해 해운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음.
◦ 둘째, 출입국 심사인원 2배 확대 등 입출국 절차 간소화, 지자체와 협력한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음.
◦ 셋째, 항만 재개발과 배후단지사업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이를 위해, 2~3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절차를 2/3 이하로 간소화하고,
항만재개발 사업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음.
◦ 넷째, 300개 이상의 수산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음.
- 이를 위해, 수산모태펀드 조성 규모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자 유치 및 투자를 유도하겠음.
- 또한, 3개소인 지역창업지원센터를 8개소로 설치 확대, 수산분야 신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을 원하는 중소업체 대상 시제품 제작․ 마케팅․ 판로개척․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 수산기업을 육성하겠음.
3)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
◦ 마지막으로, 어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첫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 서해 NLL 주변에 대한 해경․ 해군 합동순찰 강화 및 공용화기 사용 등 공권력을 강력 집행하겠음.
- 또한 안전조업대책을 마련해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연안어장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음.
- 뿐만 아니라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확충, 남해어업관리단 창설을 추진하는 등 우리 어업인과 어장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 둘째, 해상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필품 운송지원 등을 통해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음.
- 추가 선박 투입 및 연료운반선 배치로 난방․ 취사 등 불편을 해소하고,
- 구입가격이 육지와 같도록 생필품 운송비를 지원하며,
- 섬 지역 기항지 시설 정비 및 현대화를 추진하겠음.
◦ 셋째, 어촌 소득 향상과 국민의 이용 편리를 위해 수요에 따라 권역별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복합 낚시타운을 조성하겠음.
3. 우정청 승격
◦ 이상, 농어촌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음.
다음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500개 우체국, 42,000명 직원, 9개 지방청 등으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우편․ 금융예금․ 보험사업 등 국민 여러분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런데 조직의 규모나, 대한민국 방방곡곡 작은 지역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시키겠음.
- (우정사업 투자 확대) 대형 물류센터 등 건설, 택배사업 및 우체국쇼핑 활성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 중소상공인, 농어민께 도움을 드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서민가계 안정 지원) 중금리 소액대출 시행, 보험가입연령 확대․ 소외계층 대상 보험상품 보급 등을 통해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할 것임.
2017. 4.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