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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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교육비 절감 4대 약속」발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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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 1(월)
◦ 연일 취재에 노고가 많으심. 이현재 자유한국당 공약위원장임.
◦ 금일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28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 공약’정책 발표에 이어, 교육공약 제2탄 「사교육비 절감 4대 약속」을 발표하겠음.
◦ 금일 발표할 「사교육비 절감 4대 약속」주요 내용은,
첫째, 대입전형 6년 예고제 추진으로 입시혼란 최소화
둘째, 모든 교육정책에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사교육 유발 정책 평가
셋째, 10년 이상 재직 교원 대상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여 공교육 강화
넷째, ‘대학통합 종합사이트’ 구축으로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방안 마련임.
<사교육비 절감 4대 약속>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학생별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잦은 대입정책 변경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악화되었습니다.
1. 대입전형 6년 예고제 추진
◦ 첫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전형 6년 예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능 3년 예고제를 확대해, 단계별로 6년 예고제를 추진해 대입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6년 후 대입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중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진로‧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중학생들이 6년 후에 어떤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할지에 해당되는 사전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입전형을 미리 6년 전에 예고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대학의 전공이나 학과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3년 3개월 전(중 3, 11월말에 해당)에 대입정책 발표 ⇒ 대학교육협의회가 2년6개월 전(고 1, 8월말)까지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 ⇒ 대학들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
2. 모든 교육정책에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 둘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에 ‘사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추진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사교육영향평가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의 양성평등을 점검하는 ‘성인지 정책평가’처럼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관련 영향평가는 대학의 논술고사 등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매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음.
3. 10년 이상 재직교원에게 '학습연구년제' 시행
◦ 셋째, 모든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창의교육과 수업혁신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게 6개월 연구기간을 부여하는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사들은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교직경력 7~8년차 정도가 되면 교직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교사들이 10년마다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직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100여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원연구년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15년 조사결과 OECD 국가 중 교직만족도 최하위.
교직만족도 평가에서는 10명 중 4명이 다시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응답이 20.1%로 OEDC 평균(9.5%)의 2배.
4. ‘대학통합(Univ-One) 종합사이트’ 구축으로 취준생 각종 제출서류 수수료 비용 절감 유도
◦ 넷째, ‘대학통합(Univ-One) 종합사이트’ 를 구축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입사지원서 제출시 각종 제출서류 수수료 비용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취업시 지원서 작성,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어학성적 등 각종 증빙서류를 인쇄해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 회사 인사담당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2015년부터 ‘한국형 공통접수시스템’이 시행되어 대학원서접수를 한곳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약 65만명 추산)의 입사지원서 제출 횟수가 평균 50회 이상임.
증명서 한 통당 재학생 300~1000원, 졸업생 600~2000원의 수수료 지불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대행사 수수료(1000원)와 장당 추가 수수료(500원)까지 붙어 3장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만 1만원 이상임.
◦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학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 4대 약속’ 실천으로 사교육비를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우수한 교사가 대접받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