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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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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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5. 4(목), 정책공약위원회 -
ㅇ 내일은 94회를 맞는 어린이날임.
ㅇ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인 20위를 기록,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다수가 ‘화목한 가정’을 선택했다고 함.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는 곧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임.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국 초‧중‧고교생 7,343명 대상 조사(’17.4)
ㅇ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어야 함.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어야함.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꿈도 가난해서는 안 됨.
노력하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튼튼한 사다리를 구축해야함.
ㅇ 잊을 만하면 터지는 아동학대, 아동범죄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임.
ㅇ 우리 아이들이 국가와 부모님의 안전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음.
□ 자유한국당의 약속
1. 아빠 엄마의 일 ․ 가정 양립 보장
ㅇ 첫째,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40% → 80%(최대 200만원)으로, 출산휴가급여는 150만원 → 200만원으로 인상하겠음.
ㅇ 둘째, 영유아자녀 부모에 대한 10시 출근제를 확산시키되,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은 1년 → 2년으로, 분할횟수도 1회 → 2회로 확대하겠음.
ㅇ 셋째,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사용시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겠음.
ㅇ 넷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겠음.
ㅇ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보육시설 대폭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아빠 엄마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한시간이라도 더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튼튼한 희망사다리 구축
ㅇ 첫째, 소득하위 50%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ㅇ 둘째,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하여 온라인 수강 및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제공 및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겠음.
ㅇ 셋째, 맞춤형 방과후학교 확대 시행 및 방과후 강사료를 확대하겠음.
ㅇ 넷째, 사교육 집중 우려가 있는 교과(수학, 영어, 국어, 논술)에 대해 EBS 콘텐츠를 보강하고, EBS 2TV는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예술교육 채널로 특화시키겠음.
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ㅇ 첫째, 아동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겠음.
ㅇ 둘째,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음.
ㅇ 셋째, 지자체별 영유아안전관리위원회 설치로 보육시설 및 ‘아이안전 3대 과제(아동학대, 급식, 통학)’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넷째, 초중고생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음.
ㅇ 이번 5월 연휴는 기나긴 황금연휴라고 함. 우리 아이들과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음.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