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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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미래와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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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 5(금) 정책국
□ “청년이 희망의 미래로 가는 큰 길을 뚫을 것”
❍ 활력 넘치는 청년층은 곧 ‘우리의 미래’이자, ‘국가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지금 그 청년층은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9.8%, 청년 실업자는 약 44만 명이며, 잠재적인 수까지 고려한다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함.
❍ 이제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
- 자유한국당은 청년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벽을 부수고, 희망의 미래로 가는 ‘큰 길’을 뚫겠음.
□ 자유한국당의 약속
❍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부족한 일자리, 열악한 주거, 가벼운 주머니 사정일 것임.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음.
???? 청년 일자리 정책
❍ 첫째,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음.
-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2016년 기준 약 20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비어 있었음.
* 청년 실업자(천 명): (‘12) 313→ (’13) 331→ (‘14) 385 → (’15) 397→ (‘16) 435
* 중소기업 빈 일자리(천 개) : (‘12) 140→ (’13) 173→ (‘14) 192 → (’15) 196→ (‘16) 195
-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악순환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당은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청년-중소기업 윈(win)-윈(win) 정책’을 대폭 지원하겠음.
- 그 핵심이 바로 1)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2)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3) 서비스 산업 육성임.
◦ (혁신형 강소기업) 먼저, 훌륭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6.2만 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사다리’를 놓겠음.
- 중소․ 중견 전용 R&D 예산을 ‘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 정부 R&D 예산 중 중소․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확대하겠음.
◦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육성한 혁신형 강소기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삼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현행 40만 원․ 4개월에서 80만 원,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겠음.
- 청년실업자 중 20만 명(1년)을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공공기관 교육을 통해 10만 명(1년)을 혁신형 중소기업 취업에 연계시키겠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현행 연 450만 원․ 2년 지원에서 연 600만 원․ 4년 지원으로 금액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취업 4년 뒤에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기술기반 창업) 다음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여 2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민간투자주도 기수창업지원 프로그램(TIPS), 창업선도대학 등 기존에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대하고,
- 석․ 박사 과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투자, R&D, 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 창업을 유도하는 등
- 우수한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서비스산업 활성화) 끝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음.
- 규제개혁, R&D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갖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둘째, 청년 해외진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 명을 육성하겠음.
◦ 과거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피스코)은 해외 파견을 통해 청년들의 국제사회 이해능력과 리더십을 높였고, 각 분야에 지도자를 양성해 왔음.
-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동남아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해외 新시장을 개척하겠음.
◦ (WFK 해외봉사단) 먼저, 한국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인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해외봉사단 규모를 현행 5,760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하겠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해외봉사단 사업을 코이카(KOICA)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규모를 현행 5,100명 선에서 3.5만 명으로 확대하겠음. (1인당 연 4천만 원)
- 해외 공공기관 파견 인턴사업을 현행 650명 선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겠음. (1인당 연 2천 5백만 원)
◦ (워킹홀리데이) 또한 워킹홀리데이 규모를 현행 21개 국, 3.7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하겠음.
◦ (해외 취업 및 초기 정착지원 확대) 해외 취업 및 초기 정착지원도 강화하겠음.
- 해외취업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현행 1.8만 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 초기 정착지원도 현행 2,5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겠음.
* 현행 : 지원 금액 선진국 200만원, 지원금 우대국가(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400만원(취업애로청년은 국가 구분 없이 400만원) 지원
* 개선 : 지원 금액 선진국 1,000만원, 지원금 우대국가(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및 취업애로청년 최대 1,200만원 지원
???? 청년 지원 제도 및 정책
❍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제도와 정책이 필요함.
❍ 첫째, 대통령 직속 ‘서민․ 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겠음.
- 이를 통해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청년대책을 강구하는 등 서민과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직접 챙기고 해결하겠음.
❍ 둘째, 청년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청년부)
❍ 셋째,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 원 시대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150% 이상 초임보장을 위한 고용촉진세액공제 또는 고용장려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음.
- 청년들이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후 2년 간 최저임금의 150%(200만 원 수준)을 미달한 경우 미달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 부담하겠음.
❍ 넷째, 청년의 미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강성 귀족노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음.
- 청년 여러분이 큰 분노를 느끼는 고용세습, 채용장사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뿌리 뽑겠음.
- 또한 빽과 돈이 아닌 능력 위주 채용을 위해 ‘공정채용특별법’을 제정하고, 불공정채용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사업장 공개조건을 완화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청구하는 등 청년 임금 체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다섯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겠음.
-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머니를 보다 풍족하게 만들겠음.
???? 청년 주거․ 학자금․ 복지 정책
❍ 청년에게 일자리만큼 고민되고, 부담되는 문제가 바로 주거와 학자금 문제임.
- 날이 갈수록 치솟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 과도한 학자금 부담이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먼저, 당은 이러한 심각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 호의 주거지원을 하겠음.
◦ (공공임대 30만 호) 2030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할당 등을 통해 연간 6만호 규모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공임대 30만 호를 공급하겠음.
◦ (구입․ 전세자금 55만 호)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55만 호를 지원하겠음.
◦ (주택수당 1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2030세대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 10만 가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음.
◦ (공공분양 5만 호)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10년 만기 주택자산 만들기 및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공분양 5만 호를 공급하겠음.
❍ 둘째,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 원)의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추진하며,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연 2.5% 수준으로 인하)로 전환 대출하겠음.
❍ 셋째, 청년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30% 청년교통할인을 실시하겠음.
❍ 넷째, 국군장병과 가족들이 부담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사병통화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월 1만원의 전화요금을 지원하겠음.
- 나아가 국군장병이 이용하는 콜렉트콜 요금을 일반통화요금 수준으로 인하하겠음.
???? 양화대교 고공 농성 관련
❍ 한 청년이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양화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함.
- 자유한국당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간절히 염원하는 청년들의 바람을 묵과하지 않겠음.
-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청년과 서민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음.
□ “자유한국당은 청년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것”
❍ ‘아프니까 청춘이고, 흔들리니까 청춘’이라고들 함.
-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이제 미래와 희망까지 잃어 가고 있음.
- 이러한 청년들에게 자유한국당이 ‘기댈 수 있는 언덕’,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음.
-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청년이 미래고,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림.
□ 보훈정책의 전향적 개혁
❍ 끝으로 보훈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음.
❍ 홍준표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 비정규전 공로자․ 소년 소녀병, 파월장병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
- 현행법의 한계 속에서 홀대받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 이제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사회적 평가를 받고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음.
-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2017. 5.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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