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서민맞춤형 복지지도 발표문
- 작성일 2017-05-07
-
모든 부모님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발표‘17. 5. 7(일) 정책국
□ “온 가족이 누리는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
❍ 자유한국당은 ‘꼭 필요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이라는 원칙 아래 아이부터 엄마․ 아빠,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우리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를 완성했음.
❍ 이는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민주당의 ‘무조건 퍼주기 식 복지’와는 선천적으로 다름.
- 자유한국당의 복지정책의 중심은 서민이며, 이러한 서민층에 혜택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서민복지’라고 할 수 있음.
❍ 자유한국당은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로 대표되는 ‘서민 중심 복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음.
□ 모든 부모님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약속
❍ 내일이 「어버이날」인 만큼,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정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음.
???? 어르신 공약
❍ 먼저,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으로 인상하겠음.
❍ 둘째,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확대 실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음.
❍ 셋째,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 원으로 인상하여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각 지역 보건소에 노인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넷째,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경로당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노-노 케어 사업 확대,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등 홀로 어르신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음.
❍ 다섯째, 공공문화기반시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 어르신 대상 문화누리 카드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음.
???? 중장년․ 은퇴자 공약
❍ 50․ 60대 중․ 장년층들은 은퇴 이후의 삶, 특히 가계 안정에 대해 고민이 크실 것임. 자유한국당은 중․장년층과 은퇴자 여러분이 ‘인생의 2막을 더욱 화려하게’ 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먼저,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을 강화하겠음.
- 재취업 희망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재취업 교육을,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멘토링 등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음.
- 또한 역량 있는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 중 2~3개를 선정하여 소상공인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음.
❍ 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EITC(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여 근로 의욕과 유인을 높이겠음.
???? 청년 공약 : 旣 발표
❍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청년층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힘’임.
-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이 부족한 일자리, 높은 학자금과 생활비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유한국당은 청년의 ‘생활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음.
❍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공약을 소개하겠음.
◦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서민․ 청년구난위원회와 청년문제 전담부처를 신설하겠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대학 졸업유예비를 없애서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겠음.
◦ 30% 청년교통할인을 실시하여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겠음.
❍ 다음은 사회초년생 대상 정책을 말씀드리겠음.
◦ 먼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 호의 주거를 지원하겠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2030세대 10만 가구에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초임 200만 원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소득을 보장하겠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이 4년 뒤 3천 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수호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인 여러분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음.
◦ 국군 장병 여러분의 군 생활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 가산점제를 추진하고, 군 교육훈련․ 군사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화하겠음.
◦ 사병봉급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고, 예비군 훈련수당을 1만 3천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음.
◦ 또한 사병통화 크레딧 제도 신설로 1만 원 전화요금 지원, 국군장병 이용 콜렉트콜 요금을 일반통화요금 수준으로 인하하겠음.
???? 임신․출산기 엄마․아빠 공약 : 旣 발표
❍ 당은 ‘인구가 곧 미래다’라는 각오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가책임지도록 하겠음.
❍ 먼저,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 둘째 자녀부터 1천 만 원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교육비까지 100% 지원하고,
❍ 출산 후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어린이․청소년 공약(초․중․고등학생) : 旣 발표
❍ 초․ 중․ 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소득이나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꿈과 미래를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대폭 제공하겠음.
❍ 먼저, 소득 하위 50% 이하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을 지급하겠음.
❍ 가난이 아이의 배움과 미래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 온라인 수강 및 학습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경 무료 지원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 또한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음.
???? 영유아 대상 공약 : 旣 발표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 소득 하위 20% 이하 누리과정 지원액을 2배 인상하겠음.
❍ 또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음.
□ “자유한국당은 서민의 ‘일생의 동반자’가 될 것”
❍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서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민책임정당’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서민 여러분의 곁에서 ‘일생의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림. 감사함.
2017. 5. 7(일)
자 유 한 국 당 정 책 공 약 위 원 회
[별첨]
- [정책국-17.05.07 발표]서민맞춤형 복지지도(0507,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