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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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뉴딜 정책 및 수도권 식수 공급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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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 7(일) 정책국
❍ 서민맞춤형 복지지도에 이어 산림 뉴딜 정책과 수도권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산림 뉴딜 정책(일자리 창출)
❍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과거 치산녹화 노력으로 울창한 산림으로 재탄생하였으나, 경제자원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체 산림 중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림은 234만ha로, 이를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만9천ha의 수종갱신이 필요함.
* 수종갱신 : 현재 매년 약 2만ha 실행(추가적으로 약 2만9천ha의 수종갱신이 필요)
❍ 따라서 첫째, 산림 리모델링으로 국토 산악지대 경제수림을 조성하겠음.
- 현재 83% 수입 중인 우드팰릿의 국산화로 대대적인 바이오 연료 확보,
- 국가 산림의 선 순환적 경제 효과를 내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하겠음.
❍ 둘째, 산림 리모델링 계획과 ‘참교육터’ 설립계획을 연계하여 꿈나무들의 인성과 창의력 계발하겠음.
* 참교육터 :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생의 자연 체험 및 토론 교육 실시
2. 수도권 식수 공급 정책
❍ 팔당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팔당댐은 완공(1973년)된 지 벌써 44년이 경과했고, 퇴적토 등 오염원 제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기름유출, 지진 등 유사시에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시민들의 여론 수렴, 환경단체 등과 의견 교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북한강 등 적절한 지점에 취수원 분산 추진을 검토하겠음.
2017. 5.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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