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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10대 민생입법과제 추진
- 작성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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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유한국당이 ‘민생실천’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대 민생 입법과제’적극 추진 -
□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임시국회인 만큼, 6월 임시국회를 ‘민생실천 국회’로 규정하고,
오로지 ‘국민 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림.
□ ‘10대 민생 입법과제(28개)’적극 추진
◦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28개 세부 실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먼저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 둘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서민금융과 가계 통신비 경감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겠음.
◦ 셋째, 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넷째, 대통령 주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강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 확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음.
◦ 10대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 ▲청년 기 살리기 ▲골목상권 지키기 ▲서민부담 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농촌 살리기 ▲맞춤형 복지 ▲사회부조리 척결 및 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차별없는 일자리 이며, 10대 분야의 세부 실천법안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규제프리존특별법
- 청년 기살리기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골목상권 지키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서민부담 줄이기
이자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전파법
- 아이 잘 키우기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 농촌살리기
▲농업소득보전법(쌀 생산조정제 실시 및 목표가격 조정)
- 맞춤형 복지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부조리 척결 및 재벌개혁
▲특별감찰관법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 차별없는 일자리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법 등임.
◦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촛불개혁 10대 과제 등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다음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함.
-▲전교조 재합법화 ▲공공기관운영법(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지원 재정 부담 과다) ▲국민연금법(국민연금기금 활용한 임대주택, 보육시설 투자는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 침해)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방송법(이사 전원 국회 추천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등임.
◦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10대 민생 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6월중 (가칭)‘국민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켜 골목상권 지키기, 청년 기살리기, 격차해소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
2017. 6. 5(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0605)[보도자료] 3대민생분야 10대입법과제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