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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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회 추경안 심의 입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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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 14 (금)
❍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금번 추경을 반대하고 심의를 거부했던 이유는 형식면에서는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청년일자리 확충이 아니라 영구적인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공무원 증원 중심의 추경에 불과함.
❍ 또한 예산의 집행원칙은 기정예산→예비비(일반+재해)를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의 집행부진을 그대로 유지한 채(하수관거사업, 국가어항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노력이 보이지 않음
❍ 이와 함께 민주당이 2016년 추경과 2017년 본예산 심의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을 요구했던 사업들을 추경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졸속추경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1. 2017 추경 편성안의 5대 주요 문제점
❍ 첫째,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 편성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추경이 또 다시 편성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노무현정부 시절 제정한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을 편성
-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2.5%에서 2.6%로 높인데 이어 어제(7.13) 또다시 2.8%로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가 성장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금번 추경안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대
- 공무원 증원 시 초래되는 국민부담 가중은 물론 종합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공직사회가 하체비만형으로 전락하여 승진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부사관의 경우 단기복무로 선발(5년)하고 30%만 장기로 전환
* 경찰의 경우 순경(5년)→경장(6년)→경사(7년)→경위(12년)→경감 등 근속승진제에 대한 대책 미수립
-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국민부담의 정확한 추계 제시를 통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함.
❍ 셋째, 금번 추경에도 초과세입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임.
- 당해 연도 초과세입은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국채발행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
- 올해 국가 채무는 지난해 전망치인 637조7000억원보다 44조7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의 40.4%를 차지하는 규모임.
-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했던 2016년에도 국채상환을 위해 1조2000억원을 반영함.
❍ 넷째, ‘어제는 삭감, 오늘은 증액’식으로 지난 본예산과 추경 국회 심의(상임위․예결위) 당시 삭감되거나 삭감의견이 제기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됨.
- 민주당이 야당시절 지난 본예산 및 2016년 추경에서 삭감한 사업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 (전체 약 7,500억원 규모)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문체부 「관광산업융자지원」사업, 산업부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 등
< ‘입장이 바뀌었어요’예산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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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회계 /기금 |
‘16년 |
‘17년 |
증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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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추경 순증 |
예산 |
추경 순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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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일반) |
일반 |
3,136 |
358 |
3,305 |
1,350 |
◦17년 예산심의시 기초생보자 3000명 축소와 중장년층 50억원 등 60억원 삭감
◦16년 추경시 변재일 정책위의장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을 한다고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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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반 |
- |
- |
476 |
255 |
◦17년 예산심의시 오제세의원 “정규직전환율 80%를 반영하여 32억 5,600만원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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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
고보 기금 |
16,517 |
- |
29,540 |
600 |
◦17년 예산심의시 기존 대학청년고용센터와 중복되고, 현장에서도 동 센터의 별도 신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이유로 30억원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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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
고보 기금 |
194,1 |
- |
1,086 |
200 |
◦17년 예산심의시 오제세의원 39억원 삭감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 비정규직 양산사업이라고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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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고보 기금 |
989 |
- |
1,313 |
30 |
◦17년 예산심의시 고용부의 고용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5억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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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일반 |
438 |
290 |
600 |
65 |
◦17년 예산심의시 집행부진을 이유로 18.6억원 삭감
◦16년 추경심의시 26.4억원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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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가상현실콘텐츠육성 |
일반 |
- |
- |
111 |
30 |
◦지원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의혹과 게임산업의 가상현실체험관과 중복성을 이유로 81억 감액 (김태년의원 191.5억원 전액삭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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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광산업융자지원 (융자) |
관광 기금 |
5,000 |
1,200 |
5,500 |
1,000 |
◦17년 예산심의시 집행부진을 이유로 450억원 감액
◦16년 추경심의시 집행부진을 이유로 삭감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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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은행출자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
일반 |
- |
- |
- |
1,000 |
◦16년 추경심의시 유사사업인 산업은행출자(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623억원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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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보험기금출연 |
일반 |
300 |
3,600 |
- |
1,000 |
◦16년 추경심의시 400억원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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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일반 |
2,344 |
60 |
2,167 |
60 |
◦16년 추경심의시 같은 내용의 해외마케팅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경편성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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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일반 |
21,443 |
- |
26,253 |
2,000 |
◦17년 예산심의시 집행부진을 이유로 38억원을 삭감요구하였고 15억원 삭감 |
❍ 다섯째, 민간일자리는 없는데 구직인원 늘리고, 청년신불자를 양성하는 창업 예산만 대폭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저조한 고용유지율(참여자의 30%만 1년 고용유지)
- 청년창업은 5년 생존률 15.9%(평균 27.3%)에 불과한 상태에서 빚까지 내서 창업독려(신보의 특례보증 등)
※ 창업관련 예산은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1.4조원 등 7개 사업에 총 2조 2,589억원
❍ 자유한국당은 금번 추경안이 졸속으로 편성된만큼 추경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혈세낭비를 막고 무엇보다 향후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해 꼼꼼히 심사할 방침임.
2. 추경안 당 중점 증액추진사업
❍ 자유한국당은 금번 추경안에 다음과 같이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함.
① 참전명예ㆍ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 : +1,500억원
② 4차 산업 관련 규제프리존 사업 :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별도)
③ 매년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가뭄예산 반영 : +3,000억원
④ 국채상환 : +1.2조원
⑤ 교육부 기간제교사 중 일부에 대한 특례임용 : (교육재정교부금)
⑥ 보육교사(누리과정) 사학연금 가입 추진 : + 556억원
⑦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명 육성’ 위한 시스템 구축비 : + 100억원
⑧ R&D혁신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충 위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단’조성 : + 1,500억원
⑨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 +30억원
⑩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 +500억원
⑪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체 지원 : +660억원
⑫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 +500억원
2017. 7. 14 (금)
자 유 한 국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