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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AS센터)인천 남동공단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17.6.15)
- 작성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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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A/S센터
< 자유한국당 민생AS센터 골목상권지키기분과․중소기업특위 현장방문간담회>
민생A/S센터가 국민속으로 찾아갑니다!
-최저임금 1만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6.15(목) 오전, 자유한국당 민생AS센터, 국민속으로 찾아갑니다,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천 남동공단 소재 기업현장 방문과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음.
◦ 정우택 당대표권한대행,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기선 당 중기특위원장 및 위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걱정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 등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민생A/S센터와 당 정책위가 보다 현장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민생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인천 남동공단 기업대표들은 정부의 기업정책 부재를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전체에 끼칠 파급효과로 인한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균형감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음.
<정우택 당대표권한대행 주요 발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위 강성귀족노조 입맛에 맞는 소위 말하는 소득위주의 정책, 소득성장정책, 최저임금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큰 부작용 생길 거라 믿고 있음. 경제정책 추진할 때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 의견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저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 기업인들 특히 중기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함. 요새는 일자리 대책 굉장히 큰 이슈임. 저는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기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봄. 국민 혈세로 일회용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 아니라고 보고 있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만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나라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생각함.
중소중견기업은 잘 알다시피 국내기업 99% 절대다수 차지하고 고용도 88%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노력 경주하겠음.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임금 근로자 1,900만 중 아직도 220만 명 정도 지금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하며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버린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자체 유지 어렵다고 생각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나가야 된다고 생각 함. 만약 최저임금 이렇게 추진한다고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또 다른 보조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저희들이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가인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혁명적 혁파할 필요 있다 보고 있음.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국회에서 추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노동개혁관련법, 서비스기본법 같은 경제활성화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림.
저희들이 19대 국회 소위 손가위 손톱 밑 가시뽑기특위를 운영한 적이 있음. 20대에선 이름을 민생A/S센터라고 이름 짓고, 보다 현장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각종 민생현안에 저희들 적극적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음. 중소기업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 잘 경청해서 소통할 뿐 아니라 막힌 곳을 뚫고 구부러진 곳은 펴도록 최선 노력 다하겠단 말씀드림. 좋은 말씀 오늘 주시고 말씀 따라 정책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음.
조금 결례될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언론인들이 오셔서 정치현안 관련 한 말씀 드리니 양해바람.
청와대가 어제 국회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5일보다 짧은 기일 정해 요청해갈 거라 밝혔음. 저는 청와대 이런 입장이 야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음. 문 대통령은 야3당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 판명받은 강 후보 밀어붙이겠단 의견 오늘 밝혔음. 문 대통령의 강경화 밀이붙이기가 현실화되면 국회 차원 협치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 우리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림.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야당의 일치된 반대의견조차 무시할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는데,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임. 대통령이 협치정신 포기하고 야당이 이렇게 극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것은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결코 해선 안 되는 일임. 앞으로 더 많은 국정현안, 입법 등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러움.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독주와 독선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림.
김이수 후보자, 추경 정부조직법 관련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국회 현안 처리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들과도 긴밀히 협약하고 공동보조 취할 수 있단 말씀드림.
어제 청와대 대변인 국회 인사청문은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이라 했는데, 저는 국회를 대통령의 참고기관으로 보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비현실적 인식이란 말씀을 드림. 놀라울 따름임. 이런 인식이 국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뭐라고 하든 국민여론 핑계삼아 국민검증 통과했단 식의 궤변을 하게 되고 국회와의 협치 말하면서도 독선적 임명 강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임.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있을 예정인데,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정말 청와대 인사검증과정이 있긴 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 거듭 제기하게 함. 위장전입, 논문표절, 임금체불 여성비하 성매매 옹호 의혹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 오죽하면 안경환 후보자는 정의당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겠나. 청와대가 이런 문제들을 뻔히 알고 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임. 이런 문제 많은 인사들 국회 추천해놓고 그냥 참고용으로 청문회 해달라, 임명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지 어이없을 뿐임. 이야말로 전형적 국민무시, 국회무시라 볼 수밖에 없고. 청와대 인사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분인지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어서, 박순용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은 여러 의견이 나오더라도 전시성 행사 식으로 넘기며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반영이 되어 기업활동에 도움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인사말을 했고, 300만평의 남동공단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에 애로가 있음을 말하며 인천남부순환선도시철도 조기착공을 건의하였음. 또한 심각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몇십년 고민한 결과로 대안을 찾았다며 유수지를 해안도로 밖으로 옮기고 현재 유수지를 공단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건의함.
◦ 김종원 남동공단협의회 부회장은 기업을 30, 35년 이상 하면서 현재 기업들이 최저임금 1만원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갖고 올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강조함. 현장에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고만 얘기함 .그런데 정책 입안하는 정부에선 세부 파급효과 어떻게 될 것인지 200만명 정도 혜택 못 받는 국민이 있고, 200만명 외국인 있는데 월급도 250만~350만 정도인데 자국보다 10배 이상 수익으로 이를 추진하면 국부유출이 얼마인지 어디서 계산을 해봤는지 답답함 호소함. 30~40% 문 닫게 될 것. 싱가폴과 일본 사례 지적하며 한국은 내국인 역차별임. 기업인들 만나면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경제 미칠 영향을 우리 중기인들은 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하면 어떤 현상 일어 날 건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함.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사분규 하면 회사 당장 문 닫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전반적 해결책, 외국인노동자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함.
◦ 소상공인회에서는 높은 폐업 현실을 말하며, 메르스, 구제역, AI, 김영란법 등으로 소상공인은 계속 하향길만 걷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1만 인상에 버틸 사람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함. 정부의 강력한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 실정을 강조함.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취약한 계층으로 전사회적 양극화 문제 앞에 내던져진 경제적 약자로 겉으로는 번듯한 가정, 실상은 청년실업, 대기업 명퇴 칼바람 피해 은퇴 후 생계 위해 빚을 내며 장사하며 돈 많은 종업원들이 언제 그만둘지 건물주에는 노심초사 하고, 소상공인 30%는 월평균 소득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함.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 등 통해 양극화해소 강조했는데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문제 접근에 단순히 소상공인들은 사용자일 뿐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함. 그 측면 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진정한 논의 없이 최저임금 급격 인상되면 일자리 확대란 새정부 방향과 달리 고용축소 폐업 등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함. 지금 국회 올라와있는 서비스산업발전개정법 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함.
- 아울러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개편안에 소상공인 관련 조직은 부처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문제와 대등한 관계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신설과 소상공인정책국을 소상공인정책실로 격상시켜 달라는 주문을 함.
□ 이에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최저임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고 있고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부 기조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히 가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그 입장 정부에서 확실히 견지해 달라 강조함. 최저임금은 세금으로 보완이 안 됨. 기업이 6,470원에서 3년 후 만원으로 인상되려면 매년 15% 올려야 하는데 지금 중기 한계기업이 15%, 중소제조업이 13만8천개 조사했더니 30% 적자라는데 세금 조금 깎아줘서 감당 안되니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함. 재정적 보완조치여야지 세금 감해주고,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문제지만 이렇게 가면 해결 안 된다는 인식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당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긴 올라가야 하지만 정부 얘기하듯 3년은 안 되니 재정적 보완조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함.
공단의 대체 유수지 문제도 현장에서 조치 돼서 건의 절차가 필요한 점 지적하며 대안과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방향 제시해 달라고 함
◦ 이외에도,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인천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미친다며 젊은 알바 사람 모집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동력유연성 측면에서 한 곳에 치우친 일방적 밀어붙이기 노동 정책으로 얼마나 어려운 그늘이 많이 생기는가에 대한 현실이 재난이라고 호소함. 감히 이 세 가지 정책이 기업 입장에서 기업 삼거지악이라 칭하고 싶다고 함.
소상공인측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을 시행하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고, 자동차 납품 기업인은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1차 벤더 외 2차 3차 벤더에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제안함.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서 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가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간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생각해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충분 반영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함. 중견기업연합회는 세제 3천억 구간 확대 필요성 강조, 여야 대선공약에 중견기업에 대한 한마디도 국정과제에도 하나도 없이 너무 배제되어 있어 중견기업도 대우받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당부함.
2017. 7. 14(금)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민생AS센터 골목상권지키기분과
- (17.6.15) 인천 남동공단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