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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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미래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고 국정운영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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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 19(수)
￮ 문재인 정부가 오늘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 국정운영100대 과제 등을 발표하였음.
- 새로운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집권비전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
- 특히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강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 등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임.
- 그러나 오늘 발표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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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먹여 살리는 암울한 미래 |
￮ ‘일자리 추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17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채용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각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인지 심히 의심스러움.
* 공무원 1만 2천명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3,726억 4백만원 소요, 30년간 최대 23조 365억원 필요(17.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게다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등으로 공공부문이 부실하게 운영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 이러한 부실운영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공무원 17만 4천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로만 327조가 소요될 것이라고 함. 이 비용에는 공무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이 100% 반영된 금액도 아니므로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차액을 결국은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지원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렇게 되면 공무원과 공기업이 국민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먹여 살리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재정은 거덜 나고 말 것임. 문재인 정부는 국가 부도사태를 겪은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진정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중심’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곧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임을 명심하고, 머지않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국민세금을 무작정 투입하여 공무원 일자리를 늘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함.
￮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책 등이 포함되었는지 향후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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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 없는 원전 졸속중단 등 무책임한 에너지정책 추진 |
￮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 정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 문제임.
- 그런데 현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이어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졸속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
￮ 공론화위원회를 단 3개월간 운영하고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임.
- 독일은 탈원전 공론화 과정을 25년 거쳤고, 스위스도 5차례 국민투표 등을 통해 33년이 걸려 합의를 도출했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이 진정한 합의 도출 방법인지 묻고 싶음.
- 이전 정부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해 허가한 국책사업을 섣불리 중단하는 이 같은 설익은 조치는 재고되어야 할 것임.
￮ 무대책 원전 중단은 원전 기술 경쟁력 상실,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함. 세계 5위 원전 수출국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손해가 더욱 막대할 것임.
- 최근, 원전을 중단했던 주요 국가들도 관련 산업 위축,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원전을 재가동하고 심지어 신규 원전 착공까지 들어감.
- 불과 지난해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은 최근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고, 미국과 일본 등도 현실을 직시하고 원전 재가동을 시작함.
￮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원전중단을 결정한 것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PK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듦.
￮ 문재인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를 우려한다면 혼란만 부추기는 성급한 원전 중단 정책을 폐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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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으로 포장된 ‘국민 분열’국가 지향 |
￮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향후 5년 간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임.
- 따라서 그 방향은 항상 ‘미래와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마땅함.
-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국민 통합으로 포장된 국민 분열 과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임.
- 국정기획자문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해결, 과거사 피해자 배‧ 보상, 과거사재단 설립 등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과제로 제시했음.
- 역사 바로 세우기는 미래로의 도약에 필요한 디딤돌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이념적 대결, 보복 정치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됨.
-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당시 편향적인 인사들이 이념적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고 한풀이 식 결정을 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음.
- 새 정부는 이러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투입해야 할 국력을 ‘과거 헤집기와 국민 분열’에 허비하지 않기를 당부함.
￮ 두 번째는 국민참여 정치개혁 과제 중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과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임.
- 특정한 신분의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떠나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일임.
- 특히 교사의 경우, 교사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전교조 재합법화에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촛불집회 청구서에 대해 화답을 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는 정치적 사고와 판단력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정치적 도구’로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 정부는 이러한 ‘全 국민 정치세력화’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키고, 분열의 사회를 야기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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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너그러운 국방‧ 안보 정책 |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는 반대로 대북 유화정책으로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임.
-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써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각종 남북교류 추진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비이성적이며 예측불허인 북한 정권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일분일초도 긴장을 늦추어선 안 될 것임.
￮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환수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이라 판단됨.
- 주한미군의 정보자산으로 우리 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국방에 큰 구멍이 뚫리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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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투명한 재원 조달방안 |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별 소요예산을 5년간 총 178조원을 제시했으나, 세부사업별 명확한 추계를 제시하지 않음.
- 특히 공무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과소 추계(연간 4.2조, 실제 추계결과 당해 연도에만 16~18조 소요 예상)하여 실현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공약실천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하였으나,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설익은 증세계획안을 발표했다가 해명하느라 급급하고, 금일 발표된 내용에도 여전히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 재원조달계획: 총규모 178조원(연 평균 증가 35.6조 원) : 세입확충 82.6조원 + 세출절감 95.4조원
￮ 또한 대부분의 재원을 자연증가분에만 의존하고 있음(* 세수 확충분 77.6조 원 중 60.5조 원, 78%)
- 자연증가 세수는 이전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전 정권의 세제개혁 과실로 선심성 행정만 남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게다가 더 이상의 비과세․감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약 11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무리한 공약실천을 위한 세금폭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세금 일자리’ 확대와 무분별한 복지 팽창, 재정지출 증가율 7%까지 확대 등으로 국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임.
￮ 문재인 정부는 표적 증세, 꼼수 증세가 아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원칙하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밝히기 바람.
2017. 7. 19 (수)
자 유 한 국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