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사용치 말라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운운했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연금 재원 사회서비스공단 투자 검토’ 등도 보도된 바 있다.
민간영역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데 따라 수조원이 투입된다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설립해 현행 사회서비스 시설을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와 종사자 자격 및 보수체계, 재원 형태 등의 다양함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가뜩이나 재정고갈 시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래 쌈짓돈을 축냄으로써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을 강행할 경우 2천2백만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 7. 21.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