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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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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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는 금번 추경이 ‘청년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졸속 편성된 것이 여실히 드러남. 또한 공무원 증원을 통해 향후 30년간 최소 327조원의 세금폭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확충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 역시 단기 알바 일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잘못되고 졸속적인 추경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그 결과 1조 2,816억원이 감액하고, 1조 1,279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규모는 당초 추경안 11.2조원보다 △1,537억원이 삭감된 11.04조원으로 조정되었음
◦ 우선 정부 여당은 총 17.4만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음에 따라 우리당은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추경심의가 끝난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합의처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함.
◦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공무원 1.2만명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정부가 공무원 공화국을 선포하고 공무원 17.4만명을 증원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증액된 사업은 ① 국가채무상환을 위해 7,000억을 증액하였고 향후 추경이후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에서도 5,000억원을 상환, ②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가뭄예산 1,077억원, ③ AI 대책 마련을 위해 계란‧병아리 수입, 축사위생소독시설 등 320억원 (기금변경으로 지원), ④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532억원, 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지원 68.2억원 (7척, 총사업비 470억원), ⑥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300억원, ⑦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시범사업) 90억원, ⑧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등임.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한 푼도 증액에 반영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