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17년 세제개편안 관련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 브리핑(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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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기업발목잡기 증세｣ ｢내수위축 증세｣,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로 잡겠습니다 |
2017.8.2.(수)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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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전반 |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現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어렵다면서 무리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민간부문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6조원 이상의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과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그림 제시도 없이, 불과 2~3일 만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즉흥적으로 결정된 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국민계층에 대해서든 어떤 기업에 대해서든 세금을 더 걷고자 할 때는, 한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증세는 국민과 기업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정부가 필요에 의해 세금으로 더 거둬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증세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둘째, 지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증세보다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비과세‧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구조개혁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를 추진한 후
셋째,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틀을 놓고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現 정부가 세금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리한 즉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당초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세율인상과 같은 증세가 없다고 했지만, 돌연 정치인 출신 장관과 여당 대표의 증세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은 증세를 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재정당국이 졸지에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웃지 못 할 장면 속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現 정부의 경제․재정 운용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년 7%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4% 내외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이 부족하니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할 일 입니까?
뿐만 아니라 원전건설 졸속 중단,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무리한 공무원 증원 추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민혈세까지 동원한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 現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늘리는 인기영합적 졸속 정책을 속도전 하듯 줄줄이 양산하면서, 정권 초반의 지지도에 편승해 손쉽게 국민과 기업의 지갑을 털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배탈 나기 쉽습니다.
경제정책이든 재정운용이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現 정부는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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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법인세 인상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자칭 ‘超대기업’이라고 규정하는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는 기업 오너(owner)가 부담하는 인세(人稅)가 아니라, 기업(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업 오너는 배당소득 등 자신의 소득에 대해 개인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만,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이며, ｢일자리 감소 증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세금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OECD 35개국 중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고, 특히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폭의 법인세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또,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가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조세수입이나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세수입 중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8.4%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보다 훨씬 높은 14%이며,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평균인 2.8%보다 높은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기업은 선진국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각종 준조세로 수 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미 기업의 실질적 조세 부담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으로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보다는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가 직접 경기 진작에 쓰겠다는 ‘정부주도 경제’ ‘세금주도 경제’를 지향하는 現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도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미 지난 2010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공제 축소․최저한세율 인상(14%→17%) 등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2%p 상승(’10년 17.6% → ’16년 19.6%)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법인세 수입이 2015년 비해 약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법인세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現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금년에 추경까지 편성‧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법인세를 올려 수 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증세발상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超대기업’에 대한 증세니까, 기업부담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라고 할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포춘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단 두 곳만 포함돼 있으며, 200대 기업까지 확대해도 우리나라 기업은 5개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한국거래소, ’17.1분기 기준)에도, 우리나라 기업은 단 한 개 밖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30여개 기업을 대기업도 아닌 ‘超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편협한 인식이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국내 기업환경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기업들은 사느냐 망하느냐하는 절체절명의 국제 환경속에서 치열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짐을 덜어주지는 못 할망정, 기업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기업발목 잡는 증세｣인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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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상 관련 |
문재인 정부는 과표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구간과 5억원초과 구간에 대해, 각각 2%p씩 소득세율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지난 해 말 국회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p 인상하여, 금년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고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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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 35% → 38% (’13년) 38% 세율 적용 구간 확대 : 3억원 초과 → 1.5억원 초과 (’16년)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 38% → 40% (’17년案) 5억원 초과구간 세율 인상 : 40% → 42% |
물론 소득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됨에 따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및 근로와 저축의욕 저해․소득탈루와 같은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현재 고소득자 담세수준의 적정성 여부, 주요 선진국 등과의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조세 체계의 틀 속에서 균형감 있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과세 확대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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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마무리 |
법인세․소득세 인상 외에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 중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자영업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은 방향성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조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기업활력 제고․경제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