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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건강보험료 폭탄' 불러올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강화 대책 [보도자료]
- 작성일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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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금일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음.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 등이 주요골자임.
과중한 의료비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고통 받고, 가정과 가산이 파탄 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同 정책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발표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재원 조달 방법과 향후 제도 지속가능성 등에 근본적 의문이 듦.
정부는 필요재원 30.6조원을 건강보험 누적 흑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통상 인상 수준에서의 보험료인상, 재정절감 대책 등으로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고령화 여파, 진료비 증가 추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더 큰 문제는 제도가 고착된 5년 후인 2023년부터임. 정부가 철썩같이 믿고 있는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준비금도 2023년이면 그 바닥을 드러낼 전망임. 더구나 흔히 일컫는 ‘누적 흑자 20조’는 이익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법정 준비금’임.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제1항은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적립된 20조원도 법이 정하는 준비금 50%에도 못 미치는 38.1% 수준임. 여기저기 쓸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아직 착실히 더 모아야 할 시점임.
결국 증가된 보장성 강화대책을 유지하기 위해선 ‘폭탄’이라 할 정도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 처음부터 정부가 솔직히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고, 가파르게 상승할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과제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는 우리당도 전적으로 동감함. 다만, 5년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적인 소요 재원 분석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2017. 8. 9(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보도자료]문재인정부의, 5년 후를 내다보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_08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