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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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원전폐기 정책은 F학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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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00일을 맞는다.
100일 밀월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안보위기, 인사참사 등 나라답지 못한 사건들이 즐비했던 실로 100년 같이 긴 기간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어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을 적대시하며 원전폐기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며 에너지 정책 붕괴를 유발하려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가히 에너지 패싱을 자초하려는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치질 않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집행된 경제정책 중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90%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했고, 77%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정부 목표대로 원전을 폐기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답변은 겨우 5%,
건설 중인 원전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1%가 나왔겠는가?
이미 과학자들 65%는 탈원전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법학교수 75%도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 관련 공론화 절차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은 생업 등에 쫓겨 관심을 보이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하고 F학점을 내린 셈이다.
전문가 그룹의 충고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동권식 끼리끼리 자세로 국정운영을 고집하면 100일 후부터는 국민이 가만히 있을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오늘부터 민생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현장소통의 시간을 갖으며 정부정책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내일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현장을 찾아 경제동력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전특위도 이채익 위원장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대덕클럽,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오후에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할 것이다.
서슬 퍼런 권력에 취해 군사작전처럼 펼치는 오만 불통 원전폐기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당장에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법 공론화기구를 해체하고, 원전포기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외딴 섬이다.
원전제로를 외쳤던 대만에서 지난 8일 전력예비율이 1.7%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며 큰 난리가 나 섬나라 대만의 장관 사임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라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2017. 8. 16
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위원장 이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