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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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전사태 강 건너 불구경 거리가 절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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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脫원전 선언국인 대만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주에도 전력예비율이 1.7%로 떨어지며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수도 타이베이 등 대만의 약 50% 지역이 암흑천지로 변해 대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경제부 장관 사임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 2011년 블랙아웃을 겪었고,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원전포기 정책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강 건너 불구경 거리가 절대 아니다.
대만이 원전폐기를 선언하고 LNG 발전비중을 50% 재생에너지는 20%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전력예비율이 떨어지자 두 달 전 원전 2기를 재가동하다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태라 시사하는 바도 크다.
대만처럼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사전 경고장을 날린 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전력예비율이 불안하고 지난달 급전지시까지 있었으며 예비율마저 더 낮추려 하는데 원전폐기로 인해 발생될지 모를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력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 유지의 근간이다. 일부 편향된 인사들에 둘러싸여 강행하는 원전포기 정책이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문 대통령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석탄과 대체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예비율도 100%가 넘으며 전기를 사 쓸 수 있는 독일도 올해 초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대만의 정전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LNG 발전은 가격변동에 취약해 에너지 종속화 우려가 크고, 온실가스 발생도 원전보다 55배가 높아 파리기후협약의 저해 에너지라는 지적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원 빈국이며 에너지 고립된 섬인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잘못된 길은 빨리 돌아가면 된다. 당장, 졸속 원전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백안시 할 게 아니라 대만의 정전사태에 대해 교훈을 얻기 바란다.
2017. 8. 17
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위원장 이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