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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여당의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 인사참사에 대해 [보도자료]
- 작성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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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여당의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 인사 참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여권의 무책임하고 편향된 태도에 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업계는 물론 국민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중소벤처기업의 산적한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해 나갈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소신 있는 훌륭한 장관 후보를 기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후보 지명을 가장 늦게 하며 국민과 중소벤처기업 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중기벤처부 초대 장관으로서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청문회에 임했다. 산적하고 긴박한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식견, 대책 등은 물론 소신과 철학 등을 꼼꼼히 파악해봤지만, 어느 면에서도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설된 중기벤처부의 초대 장관 자격에 대해 의문과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며 내린 부적격 결론은 당연했다.
그러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때 퇴장을 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 눈치보기 차원으로 부적격이란 의사표현을 어설프게 했다. 이후 자신들 인사 참사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후보의 자진사퇴만 기다리며 구겨진 자신들 체면만 차리겠다는 속내를 꽁꽁 숨기고 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로,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의 완결판을 보는 듯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박 후보가 학교 행사에 뉴라이트 인사를 초청한 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에 대해 옹호하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런 역사라는 인식, 장관은 촛불의 도구가 아니란 태도 등 자신들의 편향된 노선과 다른 점을 두고 내편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인사검증 문제로 인한 자신들의 내부갈등에 따른 여당과 청와대의 엇박자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여당과 청와대가 대통령이 지명한 박 장관 후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금까지 문 대통령 인사에서 5대 원칙은 립서비스였고 묻지마식 코드인사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로, 박성진 후보가 내편이 아니란 지극히 편향되고 치졸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형국이 되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엉망진창의 인사참사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에 소상공인 진흥, 규제개혁, 4차산업 육성, 대기업과의 상생 등 중소벤처기업의 힘겨운 현안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번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신속히 인사공백을 메워야 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능력 있고 겸험이 풍부한 비전 있는 인물로 탕평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어이없고 한심한 인사참사 문제를 바로잡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긴박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9.14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일동
- [보도자료] 정부여당의 중기벤처부 장관후보 인사참사에 대해(1709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