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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고통, 이제는 끝나야합니다. 반드시 연내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18

 

보도자료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고통, 이제는 끝나야합니다.

반드시 연내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유례없이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 즐거웠어야할 명절이 우리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는 법 제정 당시부터 모두가 우려

   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 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올해 설에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이 25.8%나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분화류 거래가 18.5%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 또한, 음식 숙박업 생산은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농어민들과 상인들은 이번 추석 전에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8일 경북지역 기자간담회와 39일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농축수산물 예외를 인정해야한다 약속했습니다.

- 또한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번 추석 전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농가와 외식·식당업계의 피눈물과 야당의 끊임

  없는 법 개정 촉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요 국가정책도 뒤집는 문재인정부는 어째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입니까?

  국민의 권익을 책임진다는 권익위원장의 눈에는 농어민과 상인들의 시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는 청탁금지법 피해실태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기 바랍니다.

 

정부가 뒤늦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영향분석을 하여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농민들과 상인

  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를 내놓고,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으로 나가 농축어업인과 외식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동안 지역에서 들었던 수많은 한숨과 눈물 섞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하고 함께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 동안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내년 설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축되어있던 농가와 외식·식당업계가 어깨를 활짝 펴고 명절 대목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여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합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처리하고, 농어촌 및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17. 10. 18()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및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일동

(전국 한우협회 전국 축협 운영협의회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회

한국외식업협회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한국화훼생산자협회 한국절화협회 한국단감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회 포도생산자협회 전남 영광군 수협 전남 완도군 수협 ․ ㈜수협유통

한우관련조합장 협의회 전북축협운영협의회 강원도축협운영협의회 경인축협운영협의회)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및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일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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