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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고통, 이제는 끝나야합니다. 반드시 연내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보도자료]
- 작성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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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고통, 이제는 끝나야합니다.
반드시 연내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 유례없이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 즐거웠어야할 명절이 우리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는 법 제정 당시부터 모두가 우려
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 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올해 설에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이 25.8%나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분화류 거래가 18.5%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 또한, 음식 ․ 숙박업 생산은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 농어민들과 상인들은 이번 추석 전에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8일 경북지역 기자간담회와 3월 9일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농축수산물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 또한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번 추석 전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농가와 외식·식당업계의 피눈물과 야당의 끊임
없는 법 개정 촉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요 국가정책도 뒤집는 문재인정부는 어째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입니까?
국민의 권익을 책임진다는 권익위원장의 눈에는 농어민과 상인들의 시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 정부는 청탁금지법 피해실태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기 바랍니다.
◦ 정부가 뒤늦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영향분석을 하여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농민들과 상인
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를 내놓고,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여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으로 나가 농축어업인과 외식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 자유한국당은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동안 지역에서 들었던 수많은 한숨과 눈물 섞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하고 함께 투쟁해나가겠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 동안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내년 설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축되어있던 농가와 외식·식당업계가 어깨를 활짝 펴고 명절 대목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여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합니다.
◦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처리하고, 농어촌 및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17. 10. 18(수)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및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일동
(전국 한우협회 ․ 전국 축협 운영협의회 ․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회 ․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회 ․
한국외식업협회 ․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 한국화훼생산자협회 ․ 한국절화협회 ․ 한국단감연합회 ․
한국인삼생산자협회 ․ 포도생산자협회 ․ 전남 영광군 수협 ․ 전남 완도군 수협 ․ ㈜수협유통 ․
한우관련조합장 협의회 ․ 전북축협운영협의회 ․ 강원도축협운영협의회 ․ 경인축협운영협의회)
-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및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일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