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종학 후보의 자진사퇴와 새로운 인선을 촉구한다.
지난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홍 후보자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이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타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후보들에 대한 끊이질 않는 의혹과 논란 속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이런 폐단 속에 이번 국민적 분노와 의문이 거센 홍 후보에 대한 청문회 역시 의혹 해소나 검증은커녕 ‘청문회는 참고용’이란 청와대의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는 형국이어서 대단히 유감이다.
무엇보다, 홍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진솔하게 답하지도 않았다. 수많은 자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며 국민 알권리를 원천봉쇄 시켜 왔다.
자유한국당은 자료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청문회 당일까지 요구한 수많은 자료들이 제출 안 되어 당일 오후 전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면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는 30억원대 상가 쪼개기 증여를 위해 모녀 사이 오간 2억2000만원을 둘러싼 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당일 오후에서야 열람 형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었다.
이것으로 자료제출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혹들도 해소되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후보는 위기모면용 사과와 낮은 자세만 보이고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그만이란 의도였기에 당일 청문회는 자료도 없이 겉돌기만 했던 것이다.
청와대가 홍 후보의 내로남불 처신에 대해 합법과 상식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당은 철저히 방어막을 쳐준 일만 봐도,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은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으로만 여긴 셈이다.
통장 내역 일부가 열람되었다고 대충 덮고 인사청문회를 정상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한 야당의 고민과 노력을 정치공세로 치부한 여당의 태도도 너무도 정략적이었다.
그럼에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이번 청문회도 검증이 아닌 시간 때우기 통과의례로 여겼다는 점만 증명해주는 일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홍 후보는 의원 시절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당시 후보를 향해 "자료 제출을 안 한다는 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한 사실도 공개 된 바 있다.
홍 후보가 ‘내로남불의 끝판왕’ 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 시민단체와 의원 시절 상속과 증여로 인한 부의 대물림 비판, 특목고 폐지와 갑질 방지도 외쳤다. 앞에선 공자님처럼 말하고 뒤에선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일을 그대로 하며, 자신에겐 관대한 삶을 살아왔다.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란 책에선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모멸감을 줘 놓고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이 되어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과잉규제법을 주도해 일자리를 없애고, 대기업은 암세포라는 왜곡된 기업관을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말하는 있는 점도 어불성설이다.
악화된 여론 무마용 사과와 변명이 상실된 장관자격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 ‘쪼개기 증여’에 대해 장모에게 책임을 떠넘긴 태도도 비겁하다.
게다가, 20대 총선 전 "여당(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면 대구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구 모욕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한 일마저도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 속에 더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 바로 인사청문회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처럼 자료는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 토대가 된다.
중학생 딸과 어머니가 2억2000만원 채무계약서를 썼다는 비상식적 일만으로도 장관 자격상실감이다.
자기관리 실패와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 끝판왕 인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제라도 출범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왜 내각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지 겸허한 자세로 그 한계를 똑똑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많은 흠결이 있고 인력풀의 한계가 있어서 가장 뒤늦게 이런 내로남불 인사를 내놓고 청문회를 임하게 된 점부터 솔직히 인정하길 바란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이런 ‘내로남불’ 끝판왕‘으로 적폐를 스스로 만드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홍종학 후보는 당장 자진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선을 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3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