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17일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나라재정 파탄 내는 계획을 막는 한편,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액 원칙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 4천명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영역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넷째, 불법시위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북한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여섯째, 민생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정권홍보예산은 감액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증액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SOC 예산을 정상화하여 서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경로당에 기존 냉난방비․전기료․쌀에 더해 냉온정수기를 공급해드리고, 청소도우미를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을 보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넷째, 홀대 받는 농업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하여 민생 경제를 돌보겠습니다.
다섯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전액 삭감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을 정상화하여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세는 65만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2억원 미만 구간은 10%에서 7%로 인하하고, 2억원에서 200억원 구간은 20%에서 18%로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유류세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인하하고,
담뱃값도 1갑당 2,000원을 인하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원칙하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자유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