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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18년 예산 관련 당 추진 주요 증액 및 삭감사업[보도자료]
- 작성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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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예산 관련 당 주요 증액 및 삭감사업
공무원증원과 법인세인상에 대해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민생사업 증액과 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을 강력하게 관철하였으니 언론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정부안 429조원 → 428.8조원 (순삭감 △1,375억원)
(삭감 4조 3,251억원 / 증액 4조 1,877억원)
￭ 당 정책사업 8,846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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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진 주요 증액사업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 +912억원 (3조1,663 → 3조2,574억원)
- 보육료 정부안 평균 7.2%→9.6%(국공립 2.6% / 민간 10.6%)
※최저임금 16.4%인상에 따른 국가지원 9%(자부담 7.4%)보다 높은 수준
- 1월부터 실시 (정부안보다 2개월 당김)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96억원 (9,781 → 9,877억원)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1인당 월 7.5만원 (+93억원)
- 장애아통합교사 +3억원 (151→154억원)
◦ 장애아보육료지원 인상 : +15억원 (428 → 443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전기료·쌀 지원 : +321억원
- 난방비 5개월분 2만원 인상 (30→32만원), 냉방비 2개월분 5만원 인상 (5→10만원), 쌀 추가 지원 (20kg 7포대→8포대)
◦ 국방예산 증가율 7%로 상향조정 (6.9→7%) : +404억원 (43.1→43.2조원)
<3축체계관련 주요증액사업>
- 패트리어트PAC-3 유도탄 (+167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정전탄 (+5억원)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 +212억원 (400 → 612억원)
- 권역외상센터운영 +192억원 (339→531억원)
- 외상분야 연구용역 +3.5억원 (1.5→5억원)
- 외과전공의 외상교육 +5.3억원(내역신규)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닥터헬기 운영비) : +11억원 (143 → 154억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50억원 (303 → 353억원)
- 미흡평가로 인한 실직위기 260명 구제 (2,600명 인원 유지)
- 교통비 월 10만원 신설
◦ 포항 등 지진예산 : +1,279억원 (5,212 → 6,491억원)
<포항 반영 사업>
- 다목적 재난대피 시설 건립 +15억원
- 포항 경찰관서 내진보강 +33억원 (85→118억원)
- 지진 및 해일 대응(땅밀림 역학조사) +98억원 (35→133억원)
- 포항항 여객부두 내진보강 +32억원 (내역신규) 등
◦ 새마을운동 예산 복원 : +15.6억원 (4.8 → 20.4억원)
-‘새마을’ 명칭사용 환원
-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정부안 대비 15억 6천만원 증액
: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6.4억원,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확충․보수 추진 +9억원 등
◦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 +300억원
- 정부가 전액삭감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비 반영
※ ’16년 310억원 → ’17년 55억원(추경 300억원) → ’18년 정부안 0억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1,432억원 (1조6,948 → 1조8,380억원)
- 소상공인지원(융자) : +1,400억원 (14,625→16,025억원)
- 시장경영혁신지원 : +13억원 (1,666→1,679억원)
※ 화재감지시설(+11억원), 시장마케팅지원(+2억원)
- 소상공인연합회지원 : +10억원(101→111억원)
- 소상공인역량강화 : +9억원 (556→565억원)
◦ DMZ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세계평화공원조성) : +101억원 (3 → 1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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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증액사업
<어르신>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64억원 (2,230 → 2,294억원)
- 서비스 운영비 인상
<아동ㆍ청소년>
◦ 지역아동센터지원 : +45억원 (1,542 → 1,587억원)
- 기본운영비지원 월 497 → 516만원 인상
◦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 +16억원 (175 → 191억원)
- 인건비 지원 확대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72억원(신규)
◦ 아이돌봄지원 : +33억원 (1,051 →1,084억원)
- 영아종일제‧시간제돌봄지원 종사자 단가 인상(7,530→7,800원)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 +35억원 (54 → 89억원)
◦ 직장어린이집지원(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 +163억원 (1,289→1,452억원)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설치, 운영비 지원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90억원 (4,619 → 4,709원)
◦ 장애인활동지원 : +190억원 (6,717 → 6,907억원)
- 장애인 인원 증가 및 종사자 증원
◦ 장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 : +9억원 (871 → 880억원)
- 지원 시간 확대 (480→528시간 / 10%인상)
<농어민>
◦ 축사시설 현대화 : +243억원 (1,829 → 2,072억원)
- 축사시설현대화(융자)(시설현대화) : +213억원 (1,369→ 1,582억원)
- 축사시설현대화(시설현대화) : +30억원 (460→ 490억원)
◦ 가뭄대책 : +671억원 (1조2,142 → 1조2,813억원)
- 농촌용수개발 : +143억원 (3,670 → 3,813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 +300억원 (4,300 → 4,600억원)
- 배수개선 : +130억원 (2,648 → 2,778억원)
- 수리시설유지관리 : +98억원 (1,524 → 1,622억원)
◦ 축산식품안전관리 : +7억원 (18 → 25억원)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 +40억원 (350 → 390억원)
◦ 가축방역 : +213억원 (1,306 → 1,519억원)
- 시도가축방역(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88억원 (1,138→1,326억원)
- 가축방역(AI항원뱅크구축) +25억원 (168 → 193억원)
◦ 밭작물산업육성 : +18억원 (85 → 103억원)
◦ 어업지도관리(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전용 위성망 고도화) : +26억원 (1,185 → 1,211억원)
◦ 산림병해충방제 : +115억원 (992 → 1,107억원)
- 재선충병피해발생방지 등
◦ 농기계임대(주산지일관기계화) : +20억원 (289 → 309억원)
◦ 정부양곡매입비 : +902억원 (7,828 → 8,730억원)
- 쌀값 인상(134,000원→155,000원)에 따른 예산증가분 반영
◦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 +100억원
<취약계층>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농어촌마을단위 지원) : +15억원 (42 → 57억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8억원 (262 → 270억원)
◦ 아동학대 피해자보호 및 지원 : +6억원 (187 → 193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58억원 (546 → 604억원)
- 자살예방교육 및 인력양성, 자살자 전수조사, 자살예방 운영체계 개선 등
<안전>
◦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수립) : +20억원 (26 → 46억원)
◦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확충 : +16억원 (내역신규)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100억원 (125 → 225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축산식품 안전관리 : +8억원 (41 → 49억원)
- 계란 검사재료비, 원유 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
◦ 위생용품 안전관리 : +5억원 (신규)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2억원 (424 → 426억원)
◦ 원자력안전기반조성(지진관측망구축) : +18억원 (196 → 214억원)
◦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EMP 방호 기반 조성) : +22억원 (16 → 38억원)
<재외동포 ‧ 탈북민>
◦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 +23억원 (666 → 689원)
- 웨이하이 한국학교 신설,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운영 등
◦ 재외동포재단출연(재외동포차세대사업) : + 4억원 (586 → 590억원)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 + 3억원 (167 → 170억원)
- 북한이탈주민청소년 학교운영(하늘꿈학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군인처우개선 ‧ 안보>
◦ 기본급식 : + 159억원( 14,815 → 14,974억원)
◦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 20,400여대 보급 : +114억원 (신규)
◦ 진료지원 : + 30억원( 685 → 715억원)
<기타>
◦ 경찰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 +8억원 (24 → 32억원)
◦ 소방공무원 건강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 +6억원 (36 →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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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진 주요 삭감사업
□ 정권홍보
◦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협업공간 구성 : △50억원 (92 → 42억원)
- 열린소통포럼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 : △24억원 (29 → 5억원)
◦ 매체활용 정책홍보 : △20억원 (178 → 158억원)
◦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12억원 (64 → 52억원)
□ 현금살포 인건비 지원ㆍ사회적경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40억원 (117 → 77억원)
◦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 △전액삭감 (206 → 0억원)
◦ 혁신읍면동 추진단 운영 :△전액삭감 (4 → 0억원)
◦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90억원 (140 → 50억원)
◦ 사회문제해결 선도사회서비스 육성ㆍ지원 : △전액삭감 (7 → 0억원)
◦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 △90억원 (501 → 41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 : △25억원 (324 → 299억원)
□ 대북 지원
◦ 남북협력기금 출연 : △400억원 (1,200 → 800억원)
◦ 구호지원 : △961억원 (4,486 → 3,524억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 △600억원 (2,360 → 1,760억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건물지원) : △100억원 (2,000 → 1,900억원)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R&D) : △70억원 (2,149 → 2,079억원)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지원(융자) : △450억원 (1,198 → 748억원)
◦ 도시재생지원(출자) : △250억원 (2,250 → 2,000억원)
◦ 자율주택정비사업 : △900억원 (2,400 → 1,500억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 △100억원 (2,100 → 2,000억원)
◦ 도시재생사업지원 : △33억원 (66 → 33억원)
□ 기타
◦ 게임산업육성 : △20억원 (575 → 555억원)
※전병헌 前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e스포츠 예산 전액삭감
2017. 12. 7 (木)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171205_2018년 예산 관련 당 추진 주요 증액 및 삭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