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협치를 통한 산업정책보다 홍종학 장관 체면이 먼저인가?
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오늘은 한미FTA 개정 추진계획과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로남불의 상징 홍종학 장관이 배석해 있는 문제로 일부 정당의 참여로만 파행 운영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형식과 내용에 대한 원칙을 저버린 장병완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무시하고, 야당의 정당한 요구도 외면하며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쪽 단독 진행은 협치 대신 홍종학 장관의 체면을 앞세우는 ‘국회 셀프 패싱’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상임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이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현안보고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임위 운영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 시 현안보고 대상은 물론 홍 장관 참석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없었다.
홍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제출을 거부해 청문회가 파행되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이 안 된 채 임명이 강행된 바 있었다. 유례없이 산자중기위 파행을 일으킨 논란 당사자 홍종학 장관은 국민과 국회 상대의 공식 사과조차 없었다.
게다가 국회와 정식 상견례도 없이 공식 업무보고는커녕 FTA관련 업무보고서 제출도 않고 배석해 장관직을 수행하려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에 대한 업무 태도에도 어긋난다.
마치 산업부 산하 조직의 장 같다는 지적을 받을만한 일이다.
한미FTA는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이다.
그렇다면, 중기부 장관을 넘어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배석해야 마땅했다. 홍 장관만 배석해야 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당연히 홍 장관의 진정성 있는 태도도 먼저 있어야 했다.
배석하겠다면 사전 양해와 현안보고 자료제출은 필수 중의 필수였다. 산업진흥 정책은 물론 중소기업 중심의 원전산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이율배반적 삶을 살며 자료제출도 없이 어물쩍 넘어갔던 인사청문회를 대하듯, 오늘도 현안 보고서 제출도 없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대충대충 대하려는 태도는 과거 삶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국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국회를 꼬이게 해놓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국회를 대하려는 ‘국회 패싱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한미FTA 재협상 방향에 대한 국회와의 공식 자리에서 아무 준비조차 없이 국회에 온 홍종학 장관은 역시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었다.
홍종학 장관의 체면을 위해 국회 협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장병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도 태도 변화를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한미FTA는 물론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실종돼 왔던 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산업이 제자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 12.18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