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부터 제대로 기념해야 한다.
내일(12.27)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정부가 원자력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의 행사로 주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 세계원전사업자총회에 주무 장관인 산업부 장관의 불참으로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킨 데 이어 내일 원자력의 날 행사도 맥 빠진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원자력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에너지정책에 끼쳐온 공(功)과 의미를 무시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의 앞날에도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을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과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 오히려 UAE와 외교마찰을 일으키며 ‘원자력 실종의 날’로 전락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UAE 의혹 사건, 제8차전력수급계획의 비현실성,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모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원전 말살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며 원전 불안을 부추기고 원전포기와 대책없는 에너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보니, 에너지는 물론 산업정책에 심지어 외교참사 논란까지 발생하며 모든 게 다 꼬여가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이면 국가적로도 외교적으로도 참사 수준으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경제와 환경, 국익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졸속 원전포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1% 수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국민혈세를 110조원 넘게 투입하겠다는 무모하고 맹목적인 에너지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UAE 사태도 무대책인 전력수급계획도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명쾌한 해답을 나올 것이다.
원전 강국 프랑스가 원전감축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도 탄소배출 감축이란 세계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사실부터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발전이 불안한 재생에너지로는 원전 대체가 어렵고,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에도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현실을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
당장 정부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부터 제대로 기념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는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아나갈 것이다.
2017. 12. 26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위원장 이채익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