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대우건설 매각절차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은 ‘정관개정’ 석연치 않아”
대우건설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대우건설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책위는 “반드시 지금이 매각 적기인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졸속으로 부실 헐값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정책위는 “3조원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건설을 서둘러 매각할 경우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졸속 매각될 경우 기업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서둘러 매각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산업은행이 자회사 매각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자들이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2017.5.23.일”이라며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헐값 매각을 염두에 둔 듯한 정관개정에 나선 것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무려 1조원 규모의 매각손실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과정의 불투명성에 더해 졸속 부실 헐값 논란마저 불거진 만큼 대우건설 매각에 있어서 금융위와 산은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 01. 04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