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추경
◦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19 종식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심의를 통해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 다만, 우한 코로나19 첫 발생 43일 만에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는 참담한 상황의 원인은 문재인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킨 수퍼전파자는 문재인정부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추경안 심의 전 정부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11.7조원으로 편성된 금번 추경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마디로 금번추경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無국민, 無의지, 無대응 등 3無 졸속추경입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3조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2.2조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과 800억원이면 우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며 졸속추경편성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자 국민호도용 추경입니다.
◦ 둘째, 홍남기 부총리는 3월 2일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안에는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는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만 소비도 회복되고 소상공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先코로나19종식 後경제회복이라는 단순한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마스크 생산․보급 확대, 가정에서의 아이돌봄대책 등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국민 없는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 셋째, 금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루어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조치와 계획이 없는 보여주기식 억지 추경편성입니다.
◦ 넷째, 한시가 시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비비 3.4조원(목적예비비 2조원)중 3.4일 기준으로 우한폐렴관련 예비비 집행은 총 1,863억원(2.18일 1,041억원, 2.25일 51억원, 3.3일 771억원)으로 목적예비비 대비 9.3%밖에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기본 예비비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1.35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예비비는 감염병 예방 등 이런데 쓰는 것입니다.
◦ 다섯째, 금번 추경에 우한 코로나19를 빌미로 3.2조원 규모의 얌체 세입경정을 포함하였습니다. 그중 1.7조원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와 임대료 인하 공제 등 코로나와 연계되어 있으나 1.5조원은 지난해 정체불명의 불법적인 4+1협의체가 날치기 통과한 부실 세입추계에 따른 것입니다. 아직 1분기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경정을 포함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끼워 넣기 세입경정입니다.
◦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추경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ㆍ공포ㆍ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추경으로 바꾸겠습니다.
◦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첫째, 마스크만이라도 제대로 공급해달라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긴급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즉시 도입하고 마스크 원자재 수급도 기업들의 생산전환 비용을 보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생산설비를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토록 하겠습니다.(생산설비 국산기준 대당1.5~2.5억원 ※200대 도입시 500억원)
◦ 둘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보육예산을 활용하여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돌봄도우미에 대한 무상 코로나검사를 추진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지급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200만 기준 1조원)
◦ 셋째,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반영하겠습니다.(현재는 코로나 확진시만 환급)
◦ 넷째,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텔,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하여 입원대기가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정부안 2개소 확충)하고 2021년 예산심의시 17개 광역시도 모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하여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빚내서 버티는 대출․융자지원이 아닌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 이러한 국회증액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정책실패에 따른 끼워 넣기 세입경정 1.5조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0. 3. 5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