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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20년 추경심사 결과
작성일 2020-03-17

- 2020년 추경심사 결과 -

코로나19 조기종식 및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확대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졸속 추경안을 미래세대 부담최소화, 코로나 조기종식과 피해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제출규모 11.7조원 내에서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안 국회 조정규모는 총 ±3.1조원으로서, 文정부의 경제실패에 따른 세입경정 2.4조원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삭감재원을 활용하여


첫째,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1조 394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안 6,187억원을 포함한 총 1조 6,5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총 2.4조원 규모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추경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 대출융자가 아닌 국고지원형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을 추가하되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 지원토록하여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타 대구경북 특별지원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으로 1,48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는

◦음압병실을 270개로 확대하기 위해 3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안 120→270개(+150개), 300→675억원(125%↑)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국회에서 순증하였습니다.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당초 마스크대란 해소를 위해 일일 2,000만개 생산 확충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측이 생산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마스크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다만, 마스크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시 예비비로 추가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 1,6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융자) 8,000억원(정부안 9,200→1조 7,200억원)을 확대하였으며

◦초저금리 2.6조원 추가공급을 위해 2,547억원(정부안 1,578→4,1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정부안 2→4.6조원 자금공급)

◦또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인하(3.8→1.5%)에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아이돌봄 문제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

◦ 반일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36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7,500→12,500명, 본예산 144→509억원(253%↑)

◦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개선수당을 전액지원토록 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긴급지원으로 320억원을 순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1,000억원(1,000→2,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각각 추가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의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증액하였으며, 코로나예방을 위한 대학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말잔치, 생색내기와 지원액 부풀리기에 불과한 정부의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로 인해 국민의 불안․공포․불만과 대구경북지역의 요구를 모두 담아내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기정예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마스크 공급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 3. 17.(화)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17 2020추경안 심의결과 보도자료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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