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의 견제가 없다면 35.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금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의 몫까지 2~3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대한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졸속 추경심의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한 경제주체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인해 결국 파산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둘째, 등록금 환불이라는 희망을 품은 대학생들에게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심의입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응하겠다고 여당이 호언장담하더니 결과적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000억원만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대학생 1인당 5만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안 되는데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을 336만원이나 내면서 코로나19로 공부도 제대로 하기 힘든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대학생수 추계 : 2,044,180명
셋째,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실망시킨 졸속 추경심의입니다.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원소속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1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생각한 311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병원 내에서 똑같이 위험을 감수해 가며 환자치료에 임한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인력 등에 대한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마저도 현정부․여당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넷째, 최근의‘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무능대책으로 인해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무마시키려는 면피성 졸속 추경심의입니다.
현정부․여당은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재점검하여 공정한 취업관문을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청년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린다며 호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선심쓰듯이 단기 알바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주고, 청년임대주택을 추가해주면 청년들의 분노가 무마될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정부의 실패한 청년일자리 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재정으로 무마하려는 국민호도용에 불과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견제 없는 민주당의 추경폭주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가를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에 귀를 막고 국민을 실망과 절망속으로 밀어넣은 졸속추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둡니다.
2020. 7. 3.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